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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 "尹과 사적만남 없어…최근 부친상 단체조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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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성소수자 권리 보장하지만…결혼은 허용 안돼”
17일 인도의 성 소수자와 인권활동가 등이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BB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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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만 내요" 非친족 가구 50만…피 안 섞인 그들 사는 법
지난 6월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 안내문. 뉴스1 #서울살이 6개월 차인 노무사 옥모(30)씨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에서 친구와 함께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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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동성혼 인정 않는 불가리아 정부, 인권 침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5일(현지시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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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친구 제트기 타고 호화여행…대법관 스캔들에 美 발칵
클래런스 토머스(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연례 재정 공시에서 고액 자산가인 지인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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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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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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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장혜영, '동성혼 명시·비혼출산 지원' 가족구성권 3법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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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인정이 ‘동성혼 인정’은 아닌데…판결 난타 이어진 국회 토론회
복음법률가회 제공 조배숙 전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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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산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50억 클럽·김건희 수사해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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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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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해지나? 의료·법조계 촉각
21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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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톡픽(TalkPick)]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문제…더 복잡한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13일(현지시간) ‘결혼존중법’에 서명하며-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이 의회를 통과해 ‘남녀의 결합’만 인정하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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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서명…"결혼은 누굴 사랑하는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와 보랏빛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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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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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인데 왜 건보 안돼요?"…두 남자 울린 '뼈아픈 차별' [가족의 자격②]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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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공화국 될 것"…이런 걱정 키웠다, 尹의 이 발언 [권경애가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검사 출신 고위 공직자들. 배경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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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영국에서 느낀 차별금지법
여성국 탐사팀 기자 지난달 영국 런던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부커상 후보로 서점에 진열된 정보라 소설 『저주토끼』, 곳곳에 생긴 한국음식점을 보고는 ‘국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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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책 들고 등장한 조국 "진짜 선진국 원했던 분들께"
북 트레일러 출연한 조국 전 장관. 사진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 25일 출간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가불 선진국』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메디치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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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지략 뛰어난 조선의 제갈공명, 권력투쟁 불씨 뿌려
━ 송익필과 파주 심학산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하류. 심학산은 조선시대 정략가 송익필이 머문 곳이다. [사진 김정탁] 자유로를 타고 일산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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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동성부부, 법은 인정 안했다 "건보 피부양 자격없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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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하고 배운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 몰라” 尹이 이말한 까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n번방 방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유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경제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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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법 16년 전쟁…"차별적 법령" vs "동성혼 합법화 음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당일에 급히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남인순)들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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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사위 절대 안된다" 비혼·동성가정법 반대 청원 10만
대만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 [중앙포토]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외에 비혼 동거, 동성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