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용산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50억 클럽·김건희 수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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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해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집권당 내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윤 정부가 내건 ‘노동 개혁’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진지한 대안과 대화의 노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건폭(건설현장 폭력)’ 등을 발언하며 노조를 기득권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미국 루스벨트 정부는 유색인종·저숙련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 빈부 격차를 줄이는 대압착(Great Compression)을 이뤄냈다”며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법 외곽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뇌물임이 상식이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다.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입시서류 조작이 당락과 상관없이 범죄이듯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외 이 대표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플랫폼공정화법’과 동성혼 등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법’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우리 정치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이 정의당 재창당의 목적지이자 출발점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