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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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3/htm_20050302211234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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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08년부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민법개정안의 핵심은 호주제 폐지다. 이에 따라 호주제가 2008년 1월 1일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부적 1인1적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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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럼] 대법원 개편에 웬 정치바람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는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와 행정부 견제자로서의 사법부 모습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미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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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TV 가이드] 헌법재판소 어제와 오늘
2004년 봄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들끓었다. 세계의 눈과 귀가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한순간에 모아졌다. 그런데 이곳이 요즘 또다시 시끄럽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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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가족을 논하다] "시대 맞춰 부부 역할 조정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5/htm_2004050417524430003800-001.JPG/_ir_410x230_/aa.jpg)
[가정의 달, 가족을 논하다] "시대 맞춰 부부 역할 조정해야"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앞두고 성균관 최근덕 관장과 서울 법대 양현아교수가 중앙일보 편집국에서 만났다.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가족의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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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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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사회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90년대 후반에도 여성계와 유림간의 팽팽한 줄달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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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전효숙 신임 헌재재판관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들, 이들과 코드를 맞춘 행정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감돌던 대법원과 행정부.시민단체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 여성 재판관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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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解聖事 빛 보려면
한 대선 주자가 실세 정치인이 건네준 경선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정치자금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은 그의 고해성사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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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친양자제 도입등 '눈치보기' 안했으면
"32개월 된 딸아이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애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 닥쳐야 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혀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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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양자법 새롭게 검토해야
아이들이 울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흘렸던 아이들의 눈물은 새아버지가 생겨도 마를 길이 없다. 어제 중앙일보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난 왜 아빠랑 성(姓)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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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그늘진 아이들의 인권
21일 오전 기획취재팀으로 40대 초반의 여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성 다른 아이들' 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는 그는 "새아빠를 친아빠로 알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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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엄마 따라간 아이들 '성' 달라 고통
6년 전 재혼한 강모(36.여.서울 압구정동)씨는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딸 미영(9.초등3년)에게 "공부를 너무 잘하지 말라" 고 말한다. 공부를 잘해 반장이 되거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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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법안' 국회서 표류
새아빠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법안' 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친양자법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15대 때인 1998년 11월 30일. 97년 7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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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국무회의는 4일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와 여성에 대한 6개월간의 재혼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동성동본 혼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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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이르면 내년 허용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를 없애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 혼인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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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폐지등 민법개정 재추진
법무부는 9일 동성동본(同姓同本) 금혼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199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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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의 또 다른 직무유기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법 개정안의 심의를 마치면서 이미 2년5개월 전에 목숨이 끊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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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가능"-헌재, 국회 금혼유지 법개정안 반대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사위가 동성동본간 금혼을 유지하는 쪽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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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상속제' 무산될듯
부모를 모신 자녀가 더 많은 상속을 받도록 정부가 추진해온 ' 효도상속제 (부양상속분제도) ' 가 무산될 전망이다. 또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성동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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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이틀째 상임위별 초점]외통부.법사위
국회는 11일 3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보고와 법안을 심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 (訪韓)에서 나타난 한.미간 대북 정책상의 이견문제가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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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황 개선 주요조치]
▶98년 12월-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상정 ▶98년 9월-국가 인권위원호 설립계획 발표 ▶98년 8월-시국사범 사상전향제도 폐지 ▶98년 6월-국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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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내용]효도상속제 신설 동성동본 혼인가능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친양자제도는 관계법령의 정비에 시간이 필요해 200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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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폐지등 민법개정안 확정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고 동성동본 금혼 (禁婚)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안 (본지 7월 2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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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