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마약사범 잡다 기소, 대구 경찰들 무죄…"방치가 직무유기"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
외국인 마약범 체포 때, 밟고 때린 경찰 5명…檢 징역형 구형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
-
"불법체포" VS "적법절차"…마약사범 체포놓고 검경 법정다툼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대구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
마약상 잡다 경찰 5명 재판행…모텔 CCTV에 찍힌 반전 진실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지검은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대검 “n번방 신고자 이의신청 못해…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수정돼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
‘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
檢 "정진웅 유체이탈 변명 일관" 한동훈 독직폭행 징역1년 구형
정진웅 차장검사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53ㆍ29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검사장(48·
-
한동훈 "秋, 매번 자기 입맛 맞게 사실 왜곡·허위주장…유감"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한 검사장은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하
-
추미애, 한동훈 증언에 반박 "장관 지휘권 발동 전 수사 시작"
추미애(左), 한동훈(右) 한동훈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자, 추 전 장관은
-
정진웅 재판 선 한동훈 "檢 우스워질까봐 난 입원안했다"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정치적 수사”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수
-
이성윤 다음은 이광철? 퍼즐 맞춰지는 檢 “추가 피고인” 발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1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르면 11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
-
정진웅 압색 동행 검사 “한동훈 의심스러운 행동 없었다”
“피고인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 물리적 접촉 시간은 몇 초입니까? (변호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증인)” “(손을 들며) 제가 세어드리면…(변호인)” “변호인 그 정도만 하
-
'압수수색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에 한동훈 증인 출석키로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진웅(53·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瀆職暴行,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름
-
[서소문 포럼] ‘피의자 공직자’ 전성시대
김원배 사회디렉터 지난 19일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1명을 대기발령하고 자료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가족과 함께 3기 신도
-
법정 나온 정진웅 "한동훈에 몸 날린 것 아냐, 중심 잃은 것"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해 제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
[이철호 칼럼] 우리만 몰랐던 모더나와 파우치의 숨은 비밀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세균 총리는 백신 도입이 늦어지자 “지난해 7월에 확진자가 적어 백신 의존도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면책 특권
-
진중권 "조국은 모세, 秋는 여호수아…신흥종교 된 檢개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노인이 항구를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 떼에 뜯어먹혀 앙상한 가시만 남은 상태였다. 검찰 개혁이
-
정진웅 '직무배제' 논란···"기소 되면 징계" 지금까진 이랬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
-
한동훈 "추미애 폰 비번 공개법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 보복"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두고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
-
이재명땐 가만 있다가…법 만들어 한동훈 휴대폰 열겠다는 秋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손을 들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12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했으니
문영호 변호사 너무 놀라 귀를 의심했다. 부장검사와 검사장이 청사 내에서 ‘육탄전’을 벌이다니. 지난 8월 초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
-
[서소문 포럼] 마법의 주문이 된 검찰개혁
김원배 사회디렉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로 칼이 무뎌지거나 아예 칼집에서 빼지 않는 등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