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직무배제' 논란···"기소 되면 징계" 지금까진 이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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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추 장관이 ‘기소 적절성’을 따지는게 우선이라며 맞불을 놓은 양상이다.

“의혹 제기서부터 인사조치 수두룩”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기소를 기점으로 인사조치 혹은 직무배제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조차 징계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700m가량을 따라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A부장검사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론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분분한 끝에 성폭력·여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법 전문의 대학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이 참여한 전문수사자문위원과 검찰시민위원회 등 외부 기구가 열렸고 결국 ‘무혐의’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A부장검사는 두 달간의 직무정지와 부산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는 등 중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독직폭행 피해자이자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매한가지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한 검사장 역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 단계이기는커녕, 기소도 되기 전에 직무배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정 차장검사에게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정작 자신을 수사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진 것 아니냐”면서 “정 차장검사가 벌여온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를 위해서라도 직무배제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서울중앙지검 제공]

수사팀 내부 이견? 檢 “NO”

추 장관이 근거로 든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수사팀 내부의 증언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주임검사는 정 차장검사 기소에 부정적이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불수용하고,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재배당 과정에서 종전 주임검사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