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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가격 억제에 목적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독과점사업자 2백4개 업체를 지정, 발표하면서『정부가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하고 독과점 가격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동결

    중앙일보

    1976.03.27 00:00

  • 가격형성·시장 지배하는 소수 사업자도 포함

    19일의 국무합의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과점 사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앙일보

    1976.03.19 00:00

  • 독과점사업 지정 대상에 아파트·주택 포함

    정부는 오는 25일께에 지정고시할 독과점 사업 대상에 상품과 용역은 물론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업도 포함시킬 방침으로 있어 올해부터 대규모로 짓는 신규「아파트」와 주택의 분양가격

    중앙일보

    1976.03.13 00:00

  • 물가10%억제 꼭 실현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감사원이 물가행정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내가 들은 바로는 감사적 측면에서 돕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물가행정은 내

    중앙일보

    1976.03.10 00:00

  • 앞으로 지정될 독과점 품목 1월31일자 값을 기준으로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앞으로 지정될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지난1월31일자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이 가격을 넘어선 가격에 대해서는 생산비·판매비용·수급전망

    중앙일보

    1976.03.08 00:00

  • 상·하수도요금 시·도립병원의료비등|대통령의 승인 받아야 인상

    경제기획원은 지난 연말 제정·공포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안을 성안, 18일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경

    중앙일보

    1976.02.18 00:00

  •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중앙일보

    1975.12.18 00:00

  • 공정거래법안, 경과위 통과

    국회경과위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신현확 유민상 김재광 의원)가 마련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3인소위는 12일 상오 표준 가격

    중앙일보

    1975.12.12 00:00

  • 공무원에 사업장 검사 권

    국무회의는 14일「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안에 들어 있던 임금·배당 등에 관한 조정조항이 삭제되고 새로 공무원의 검사

    중앙일보

    1975.11.15 00:00

  • 통제의 악순환 우려, 자본주의 경제 묘미 살려야

    ▲일부 경제 학자=자본주의 경제 근본을 통제하는 법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 법제정이 미칠 파급 효과·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중앙일보

    1975.10.18 00:00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중앙일보

    1975.01.04 00:00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일보

    1973.02.27 00:00

  • 가격통제의 법전|국회에 회부될 공정거래법안의 성격

    66년의 첫 제안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두번씩이나 폐기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이 다시 성안되어 국회심의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전 두 법안의 원인 규제적 성격에 비해 이번 새 법안은

    중앙일보

    1971.09.10 00:00

  • 가격 카르텔 등록 규정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 소비자 보호와 기업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안)을 성안,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전문31조 부칙

    중앙일보

    1971.09.10 00:00

  • 「폴리에스터」화섬에의 특혜

    폴리에스터 화섬수입에대한 탄력관세부과문제로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폴리에스터」섬유는 각종 방직원료로서 국내소비규모가 연간7천5백M/T수준에 달하고있으나, 국내 공급가능량은 3

    중앙일보

    1969.02.28 00:00

  • 독과점 규제의 선행조건

    기획원은 전문 32조및 부칙으로 된 독과점가격규제법안을 성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법안에 따르면 독과점기업은 생산가격, 판매가격, 거래및 판매조직등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

    중앙일보

    1968.12.19 00:00

  • 독과점 규제법|경쟁제한도 포함|공청회 열어 의견 모으기로

    정부는 독과점상품규제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기전에 공정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경제단체의 의견을 종합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독과점상품규제법안(

    중앙일보

    1968.12.18 00:00

  • 독과점 규제입법싸고 맞선 정부·업계

    국정감사 과정에서 독과점업체의 폭리시비가 의외로 격화확대됨에 따라 당황한 정부가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독과점가격규제법제정계획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공화당정책위

    중앙일보

    1968.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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