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차관 발언 파문/손볼까 말까 여 대응 고심
◎“무책임한 발언… 신뢰 회복위해 경질” 요구/당정간 정책혼선 부각될까봐 전전긍긍 석탄일인 18일 민자당 당직자들은 지역구활동에 나서면서도 파문이 일고 있는 김태수 농림수산차관의
-
도매금지조항 신재기의원이 삽입-의혹싸인 농안법개정 과정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둘러싼 파동이 계속됨에 따라 대체 법상의 어느 조문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의 조문은 지난해 5월
-
앞뒤 안맞는 농수산 행정-포장.저장등 부대사업 권한까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정도매법인들에만 유리하게 개정돼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정도매법인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규칙이 확정,발
-
불똥 서로 떠넘긴 농수산委
13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는 與黨은 정부를,野黨은 與黨을 물고늘어지고,해당자들은 해명에 급급해하는 진풍경이 4시간이나 계속됐다. 물고 물리는 攻防은 農安法개정안중「중매인의 도매행위
-
5.프랑스-도매상 30%가 생산자
12일(현지시간)오전2시 프랑스 파리근교에 위치한 랭지스 농수산물 도매시장. 2백32㏊에 달하는 유럽 최대규모의 도매시장에는 프랑스 국내는 물론 인근 국가에서 몰려든 중소 소매상들
-
의혹/농안법 국회로비
◎질의 한번없이 소위로 직행/중매인 도매금지 제안자 불명/토의기록 안남기고 심의 종결/당정 문닫아 걸고 충돌 여러번/민자의원끼리 토론조차 생략/중매인도매상 업종 다툼이 불씨/각각
-
농수산부 환원론 청와대선 제동
◎개혁 흠집낸 농안법 유보… 손발 안맞는 유통정책/관료 복지부동·중매인 응징 병행/청와대/중매인에 도매행위 인정 불가피/농수산부 농안법 파동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해당부서인 농림수산
-
신뢰 잃은 정책 수행능력(사설)
법제정후 1년이란 유보기간까지 둔 법률이 시행 이틀만에 또다시 그 시행이 유보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중매인들의 집단반발로 농수산물유통 마비사태가 벌어
-
농수산물 중매인 준법투쟁을 보고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도매중매업무 중단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볼모로한 인질극이나 다름없다.왜 그들은 농민들이 땀흘려 재배한 생활필수품을 對정부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드는지 이해하기
-
농수산물 유통 마비사태(사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의 경매참여거부로 빚어진 농수산물 유통마비현상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농림수산부도 상당한 책임을 져
-
농수산물 유통파동/중매인 집단이기주의가 문제
◎중개보다 이윤많은 도매 더 집착/정부선 사전대비 못해 상황 악화 농수산물 거래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 사태는 한마디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보겠다는 농안법
-
農安法 다시 고쳐라-중매인단체들 준법투쟁키로
한국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 및 전국수산물중매업협회.전국농협중매인연합회등 농수산물중매인단체들은 28일 農安法재개정추진위원회를결성,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農安法의 재개정을
-
도매금지행위관련 중매인들 항의성명-혼란와도 法대로 할것
농산물 중매인들의 단체인 한국농산물중매인 조합연합회(회장 李周榮)는 28일 정부와 민자당이 5월1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영업을 중개행위에 국한시키기로 한 농수산물유통및
-
거래혼란 유통마비 우려-농수산물 중매인 도매금지 파장
농수산물 중매인에 대한 도매행위 금지여부를 둘러싼 정부여당의정책이 朝令暮改식이다.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금지쪽으로 돌아서는등 일관성을 잃어 중매인들의 반
-
농수산 중매인 도.소매 금지-내달부터 시행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도.소매행위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5월1일부터 금지된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의 80%가량을 유통시키고 있는 중매인들은법을 위반하더라도 도.소매행위를 계
-
중매인 도매행위 당분간 허용결정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도매행위가 당분간 계속 허용된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과 이상득 민자당 경제정책조정실장은 20일 오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
농산물거래 큰 혼란 올듯-農安法시행 중매인 都賣금지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될「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이 전체 농산물의 80%이상을 유통시키고 있는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전국 농산물의 거래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
가짜 녹용 범람 알래스카 순록뿔을 중국산으로 속여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녹용의 80%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가 가짜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지검 형사4부 朴泰錫검사는 22일 알래스카 순록뿔을 中
-
먹으나 마나… 가짜녹용 범람
◎알래스카 순록뿔을 중국산으로 속여팔아/전세계 거래녹용의 80% 한국인이 소비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녹용의 80%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가 가짜로
-
1회용품.백화점 쇼핑백 내달부터 사용 강력억제
내달부터 백화점.도매센터등에서 고객에게 쇼핑백.비닐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또 목욕탕.여관.호텔등은 1회용 칫솔.샴푸등세면도구,10평이상 음식점에선 1회용 그릇.나무젓가락.포크등
-
공정거래위 제약사 사례비 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과 제약회사간의「뒷돈 거래」에 손을 댄 것은 이들의 불공정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손해를 주고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
공정거래위 왜 「칼」 들었나
◎“결국엔 환자들 피해”… 수술 착수/경쟁입찰로 약품구매 유도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뒷돈거래」에 손을 댄 것은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손해를
-
청년약사회 간부 1명 첫구속-기물파손 혐의
검찰이 약국휴업사태와 관련,청년약사회 간부를 처음으로 구속한데 이어 대한약사회 간부들에 대한 전격 소환조사에 나섬으로써 약사회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지검 형사
-
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18일 국회를 통과한 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건설기계(종전의 기종)를 포함시키를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