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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큰 민원업무 4백25건|연말까지 개선키로 내무부
내무부는 3일 현행 민원제도중 주민생활에 부담과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편익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 위주로 돼있는 각종규정과 규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늦어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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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침범한 세운상가등 점용료싸고 서울고법·地法 엇갈린 판결
시유지인 도로위로 건물일부가 튀어나왔다 해서 말썽이된 서울도심지 세운·풍전·신성상가「아파트」들의 도로점용문제를 둘러싸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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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 수수료·부지사용료등 1백∼2백% 올리기로-시
서울시는 3일 인감증명등 제증명발급 및 인·허가사무수수료와 도로점용료신청등 1백여종에 이르는 각종 수수료와 하천부지점용료등 사용로를 1백∼2백%선으로 올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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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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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꽁초 버리는 행위·새치기등 단간
구자춘내무부장관은 15일 질서위반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구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유원지 등에서의 놀이질서를 바로잡고 특히 도시민들이 위반하기쉬운▲횡단보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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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침해 엇갈린 판결 서울 민사지법서
도로 위 공간으로 건물의 일부가 불쑥 튀어나왔다 하여 말썽이 된 서울 도심지 풍전·신성 등 상가「아파트」의 지상권 침해를 놓고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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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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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용·과소 부과 도로 점용 실태조사
서울시는 6일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으로 도로 점용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 점용·점용료 과소 부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키로 했다.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대상은 노상의 자재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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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침해한 풍전상가 아파트 도로 점용료 물어야"
도로 위 공간으로 건물의 일부가 튀어나왔다 하여 이른바 지상권침해문제로 서울시와 법정시비를 벌여온 풍전상가「아파트」(서울 인현동2가)가 결국 도로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6천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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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 극장·백화점 45평당 1대꼴 주차장 설치 의무화|6월부터 실시
극장·백화점 등 상업지역건물은 앞으로 연면적 45평당, 아파트·전시장·운동장 등은 연면적 60평당 1대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지난 4월17일 공포된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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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시장 등 23시장 안길 포장공사 착공
도봉구관내 도봉 시장 등 23개시장의·진입로 및 안길 포장 공사가 24일 시작됐다. 총 공사비 2억2천만 원(시장자체부담 9천만 원) 이 들이 공사는 폭6∼25m, 총연장 2천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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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광화문「아치」사용료
서울시내 육교 및 광화문「아치」사용료가 2∼8배까지 크게 올랐다. 서울시는 7일『「아치」및 육교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이들 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 받는 사용료를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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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차린 뱀집|뒷골목으로 이전령
서울시는 8일 시내 일원의 뱀집을 1월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의 왕래가 잦은 대로변의 업소를 뒷골목으로 이전하고 뱀을 투명한 진열장에 진열하거나 점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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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기는 행정숙제들
수오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푸짐하게 펼쳐 놓은 행정공약들이 해를 넘긴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마저 약속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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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공에 지은것|건물주가 점용료를|대법원 판결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서울시가 신촌상가주식회사(서울마포구노고산동49의53)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직접적으로 도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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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자가 원하면 불하
서울시는 22일 현재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거(구거)·하천·도로부지 중 불하가 가능한 것은 연고권자가불하를 원할 경우 지체없이 불하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 당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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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로사용료 징수 15만평서 6억여원
서울시는 그동안 상품적치·노상작업등으로 무단점용된 공로찻기 운동을 펴 무단점용물을 상당수 정리해왔으나 아직도 수10만평의 도로가 무단 또는 유허가 점용돼 올해 도로사용료 부과대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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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서강아파트 진입로 확장 계획선 잘못 그어 피해"
서울 마포구 창전동 5의1 장인근씨(42) 등 주민들은 2일 서강「아파트」진입로 확장계획이 불합리하며 주민피해가 크다고 지적, 이의 신청을 서울시에 진정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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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무단 점용 31일까지 신고접수
성동구는 8∼31일 까지 공공용지 무단 점용 자진신고를 받고 9월부터는 무단 점용자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는 최근 건축경기가 활발해짐에 따라 도로나 광장 등 공공용지에 자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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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3만개에|첫 도로점용료 부과
서울시는 7일 개정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시내 2만9천4백95개 광고용 돌출간판에 대해 처음으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각 구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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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고시된 종묘 앞|개인에 주차장 허가
서울시가 도로 확장 지역으로 고시, 공사할 지역을 개인에게 주차장으로 허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세종로 주한미국 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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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상품·건축자재 쌓은|상인 등 6명 고발
성동구는 18일 도로무단 점용 일제단속에 나서 길바닥에 상품과 건축자재를 무질서하게 쌓아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 미도파「슈퍼」대표 김정용씨(자양동 220의27)등 6명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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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선거때문〃노점상 정비 주춤
○…서울 영등포구청이 한달 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 시장정화 사업은 영세노점상들의 강력한 반발과 『선거를 앞두고 국민총화를 저해하기냐』는 등의 협박전화로 끝내 도루아미타불.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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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장애물 정비
서울시는 29일부터 도로장애물 일제정비작업에 나섰다. 정비단속 대상은 도로굴착, 도로무단점용, 도로상의 지강물등으로 허가여부, 안전관리, 교통장애여부, 사후관리등과 무인가 점용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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