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용 “청렴성 문제 없다면, 법관의 투자 비난은 부당”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不全)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
“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
신원식 '문재인은 간첩' 발언에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할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
안철수, 이재명에 "정치생명 걸고 분당갑서 붙자…단식 중단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단식 13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정치생명을 걸고 분당갑에
-
'단식 6일차' 이재명 "아직까진 쌩쌩…헤쳐 나갈 길 더 힘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앞 계단에서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 참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한 단식 투쟁 6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
-
[시론] ‘정치 판사’들은 여의도로 가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
판결문 '오타'에 2000만원 손해, 그걸 고친 대법원도 '오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 달서구에 사는 A(65)씨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고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
[소년중앙] 고조선 때부터 피고 또 핀 ‘나라꽃’ 무궁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애국가’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가사에 나오는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
새 대법원장 찾기와 '법조 카르텔' 깨기[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취임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 저도(猪島)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전북 새
-
[단독] "정치권 희생양, 치욕스럽다" 野 겨눈 김성태 옥중 반박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봐주기
-
"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세컷칼럼]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기점으로 국
-
김은경 "앞뒤 자른 인터뷰에 당혹…명낙회동 어깨동무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인터뷰 발언이 친낙(친이낙연)계의
-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
[시론] 선관위 독립성보다 선거 공정성
유승수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가 취약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
-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국민 알 권리'와 '외교상 국익' 저울질… 대법, 외교부 손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외교적 이익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 2015년 12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협의한 내용은
-
[중앙시평] 애덤 스미스에게 대한민국을 묻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인류의 평균 소득은 19세기 들어서야 생존 수준을 넘어섰다. 앵거스 매디슨에 따르면 서기 0∼1820년 동안 전 세계 일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
보훈처 5·18 기념일 사진에…박용진 "왜 계엄군이 주인공?"
사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일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을 두고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봐야
-
"이런 법률가 돼달라" 檢총장의 당부…김종인 조부도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聖)' 동상 앞에서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
-
法 "강제징용 입증자료 내라"…미쓰비시 "없는데 어떻게 내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스1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을 비롯한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
-
김종인 “할아버지, 사법부 독립 토대 만든 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10일 도쿄 메이지대에서 열린 ‘김병로 평전’ 일본어판 출간기념회에서 일본인 인권변호사 후세 다쓰시의 손자인 오이시 스스무 일본평론사 대
-
김종인 "사법독립 무너진 한국, 할아버지 개탄하실 듯" 日서 출간회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사법의 기초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의 기반을 만든 분이었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종종 무시되는 지금의 한국을 보신다면 하늘에서 크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