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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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못 막는 나약한 형벌제도-미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 비행의 증가와 범죄의 흉악화에 놀라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 대부분의 미국시민은 범죄의 와중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다. 미 시사주간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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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피고에 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정열 부장판사)는 10일 호남전기「그룹」탈세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회장 진봉자 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 죄 및 간통죄를 적용,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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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상배씨|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4일하오 전 동화기업 대표 승상배피고인(5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벌금5천만원을, 법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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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터미널」부정관련 네 피고인 모두 집유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18일 한국「트럭·터미널」주식회사 증수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관광운수국장 이상복피고인(50)에게 단순뇌물죄를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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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10년 확정|부정대출 재상고심
대법원형사부는 25일 거액 부정대출사건의 주범인 전 금녹통상대표 박영복피고인과 전 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5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등 사건 재상고심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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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변호사에 집유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3일 은행대출을 둘러싸고 사기를 한 변호사 백승권 피고인(44·서울 종로구 효제동 173)에게 사기·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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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등 2명 집주선고
서울형사지법제6부(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는 21일 대일학원이사장겸 맥주「홀」「빅토리아」·「올림피아」전대표 김성민피고인(34)과 전서울중구보건소직원 김종협피고인(33)에 대한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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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귀화 한인간첩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7 (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일본귀화 한국인 간첩「이또·겐따로」 (윤동현태랑·66·한국명 이동현)를 중심으로 한 간첩단 사건선고공판에서 「이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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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단 동경본부 부단장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18일 하오 전 재일거류민단 동경본부 부단장 진두현피고인 (46) 등 8명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간첩죄 위반 등 항소심공판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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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규 피고 2년반 3백만원 추징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1일 우수영화선정 및 외화검열을 둘러싼 문공부직원들의 독직사건과 관련, 전 문공부예술국장 장상규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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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민 집유선고|긴급조치9호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황석연 부장판사)는 29일 위장이민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피고인(41·구속·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아파트」811호)과 박주훈 피고인(43·불구속·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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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모나미」전대표·법인체|6천5백만원 벌금
서울형사지법합의7부(박일순부장판사)는 10일하오 주식회사 「모나미」전대표 이용섭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관세포탈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1천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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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력 운전사 검거
서울용산구한남동 정성만씨 실종 뺑소니사건을 수사중인 용산경찰서는 8일상오11시 지명수배 된 운전사이재춘씨(21·일명 재철·전남광산군평동면동산리363)를 친척집인 광산군송정읍송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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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피고 69명 대법원 1월 중 모두 확정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제기중인 69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1월중으로 모두 끝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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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서 물러난 재야인사들의 근황|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정치기복의 흐름을 타고 74년에도 정치일선에서 퇴역한 인물들이 많다. 더러는 권력의 중핵에서, 또 어떤 이는 정당의 강자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칩거생활을 하고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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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7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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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부인」전원에 집행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정 부장판사)는 16일 밀수보석사건 선고공판에서 홍석종 피고인(40)등10명에게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 최고징역 3년에서 최하 징역10월까지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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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뉴스위크」지 회견 전문
문=화해정책은 강대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도 똑같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가? 답=화해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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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뜬 기름 흡착제 첫 도입
해양오염 방지용 고성능 부유유 흡착제 및 집유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있는 해양오염 문제가 약간 해결될 전망이다. 녹조산업(대표 이형선)이 일본에서 독점수입,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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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씨 집유2년 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준열판사는 30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삼호방직대표 정재호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구형량 징역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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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원「롯데」에 판|중국인 모자에 집유
서울형사지법 송재헌 판사는 19일 중국요릿집 아서원(대지 4백6평·건평 3백69평)을「롯데」재벌에 판 중국인 노 서씨 피고인(66·여·서울 마포구 서교동291의3)과 아들 노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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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국가변란 기획사건-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①서도원(51·전 민주민족 청년동맹 위원장) 피고인은 용공단체인 민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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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가둬두면 국가적 손해다" 희대 은행 「킬러」박영복. 옥중서도 호언
희대의 은행 「킬러」박영복씨(38)의 「베일」에 싸였던 사기행각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74억원을 빼낸 수법과 호유행각·전과등이 검찰의 수사진행과 아울러 차차 드러나고있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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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약품 약사 1년6월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 단독 박학송 판사는 24일 하오 동래 금정약국 감기약 중독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금정약국 약사와 친화약품약사·중구보건소 약사 감시원 등 약사 3명을 포함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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