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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함장 미친XX" 욕해도 '명예훼손' 아니라는 경찰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에 동조하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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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 2강 구도 ‘검증 싸움’이 판세 가른다
━ [SPECIAL REPORT] 추석 이후 세상 - 대선 레이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내년 3·9 대선이 1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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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벽화' 경찰수사, 누가 유리?…명예훼손 vs 벽화훼손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서 유튜버가 이른바 '쥴리 벽화'를 두고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양수민 인턴기자 “건물주가 원하는 표현의 자유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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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 땐 캐나다 2년 징역 처벌도…한국은 '무법 지대'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혐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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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망언'…소마 日 공사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에 배당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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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가 더 좋았다? 文의 4년, 朴보다 뭘 더 잘했나 [윤석만의 뉴스뻥]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재임 기간은 정확히 1475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이면 재임 기간이 똑같아집니다. 집권세력은 그 동안 과거 정권 탓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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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나서는 文, 이번엔 'KBS 이사 해임 부당' 불복해 상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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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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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145조 ‘세기의 이혼’에 놀라고, ‘한강 사망’ 정민씨에 울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 3일, 물량만 1조원 넘게 나왔다. 거래소는 전일 주가가 급락하거나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한 종목을 지정, 하루 공매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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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고소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 혐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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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의 시선] “법대로 하자”는 정치의 포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을 지키지 말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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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수완박 여당 법안 관련 “일부 의원 개인의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 “제가 아는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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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김부겸 참회의 청문회…발끈했다가도 곧장 사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반성'과 '참회'의 연속이었다. 야당의원들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잠깐 발끈했다가도 곧바로 사과했다. 야당엔 공감을 표시하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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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文, 우주 최고 위선자"
지난 4월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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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모욕죄 청년 김정식 "쿨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김정식(34)씨가 4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정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시민단체 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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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비판에 고소로 맞선 청와대 행태, 부적절했다
박경미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컸던 모욕죄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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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판전단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최근 논란이 컸던 대통령 모욕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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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비난 전단 뿌린 30대…文,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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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송영길, 청와대와 원 팀? 국민 등지고 민심 멀어져”
김영환 전 국회의원. 지난 2018년 8월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원 팀(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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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권력자의 시치미
대통령 모욕죄로 시끄럽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돼서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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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죄 논란 확산, 조국도 “표현자유 침해” 폐지 주장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즉 문 대통령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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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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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없이 청년 모욕죄 고소? 그랬음 대리인 사문서위조"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는 질문을 받자 ’참아야죠. 국민들은 비판할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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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직접 지시 있었나···靑이 밝힌 '30대 청년 고소장' 전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영상)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청년이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