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1명만…노무현재단 "너무 제한" 반발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직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열
-
노무현재단·정부, 대통령기록물 대리인 열람 놓고 갈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상 제3자인 대리인 열람권 범위 등
-
노무현재단 "대리인 통해 기록물 열람"...정부 "제3자 열람 의문"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
노무현재단 "대통령기록물 열람대리인 지정 지연…명백한 위법"
노무현재단. 연합뉴스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 관련 조속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
-
15년 보호기간 끝난 노무현 지정기록물 8.4만건..."올핸 못볼듯"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 보호 기간이 25일 자로 끝난다. 24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25일 자로 제16대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
-
서해 피살사건 유족 "文·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7일 고발"
북한 측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 박
-
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Law談스페셜]
최근 한 달 간 3번.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횟수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
[영상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실체 신속히 밝혀야
━ 어민 북송·월성원전 수사로 법원 영장 발부 ━ 철저한 규명만이 ‘정치보복’ 논란 불식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관을 하루 두
-
[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신속히 실체 밝혀야
검찰이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관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번 압수수색했다. 오전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전지검 형사4
-
문 정부 청와대 겨냥 하루 두 번 압수수색
검찰이 19일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2019년 탈북 선원
-
하루에 2번…문재인 靑 겨냥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단행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서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
[단독] "父 불태워 바이러스 취급한 北" 유엔에 편지 쓴 아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보낸 서한 전문.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제공. 20
-
‘서해 피격’ 항소 취하했는데…대통령기록관, 헌재에 “소송중” 의견 제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
"어머니까지 세상 떠"...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통보한 대통령기록관을 향해 유족이 결국 소송에 나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최장 15년 동안 봉
-
킨타나 "월북 가리는 게 핵심"…국힘TF "외교부, 월북 아닌 표류로 판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9일 "외교부는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 대응에서 '패싱'당했고, 결과적으로 서해에 있는 중국 어선 등에
-
與 "국회 특위하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가능…민주당 협조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
국힘 “월북 몰이 단서 확보” vs 민주 “잘 몰라 의혹 제기”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 둘째)가 24일 국민의힘 진상 조사 TF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월북이냐, 아니냐.” 해
-
與 “공무원 월북몰이 단서 찾아” 野 “잘 몰라서 의혹 제기”
하태경 TF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
권성동 "공무원 피격 진실 봉인…외국 간 서훈, 귀국해 다 밝혀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권 원내대표
-
하태경 “서해 피살 당시 국방부 입장 번복, 서주석이 지시”
서주석 2020년 9월 북한군 사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국방부가 사흘 만에 번복했던 배경에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
-
文 '공무원 피살' 목록도 15년 봉인…유족 "킨타나 면담 요청"
대통령기록관이 기록 공개를 요구한 2020년 북한군 피살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에게 "(사망 경위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
[속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
-
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태영호가 고발한다]
지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내 정착 탈북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실종
-
피살 공무원 유족 "文, 지금 사과해도 안받는다…고발할 것"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