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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건너온 후진국병 말라리아 …'에르메스 말안장'에 격분한 이유 [박은식이 고발한다]
2011년 경기도·인천시 등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물자(살충제)를 보낼 때의 모습. 왼쪽 위는 국내의 주요 말라리아 발생 지역 표시도. 그래픽=박경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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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자유vs접경지역 생존권…권영세 의견서로 대북전단금지법 갑론을박 재점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지난 10일 제출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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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폭주가 한미일 공조 불렀다…3국 정상 "핵실험시 단호한 대응"
한ㆍ미ㆍ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무차별적 무력 도발에 대응한 안보 협력과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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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해 달라”…러 외교 앞에선 “국제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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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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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대북정책 둘러싼 신화 깨야 자유민주적 통일도 가능
━ 사고 전환 필요한 남북관계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리셋 코리아 통일분과 위원 30여 년 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독일은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을 이뤘다.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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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없다"는 北, 자립 강조하며 이면선 '해외 쌀지원' 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제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핵은 국체(國體·국가의 근간)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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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尹 5년이 마지막 기회…'담대한 제안' 할 수도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담화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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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안…北 수용여부 관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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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 심하다" 北, 인도 경제단체에 쌀 1만t 지원 요청
인도 주재 북한대사관이 홍수로 인한 작물피해를 호소하면서 현지 민간 경제단체에 곡물 지원을 요청했다고 31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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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인실 병영생활관, 2∼4인실로 바꾸고 장교·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50% 인상
━ 외교·안보 분야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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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예산 503억원 줄었지만…'담대한 구상'엔 7509억원 편성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을 고려해 7509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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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카드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한·중 수교 30년]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山)이 북한과 혈맹인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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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비핵화 위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문제 다룰 수도”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구상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정전 협정 체결 69주년이던 지난 2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윗입술 오른쪽에 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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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탈북민 강제북송, 국내·국제법 다 위반”
이신화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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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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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재단…윤석열 정부서 출범 가시화
여야 간 원 구성 합의로 국회 '개점휴업' 사태가 해소되면서 6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엔 문재인 정부 5년의 공백을 깨고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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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 의지 없는데…尹 담대한 계획 전제는 '선 비핵화'
윤석열 정부가 구상 중인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 줄기이자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가중된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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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귀순 묻지말고 현장서 퇴거·송환” 해군·해경에 지침
2019년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탄 채 강원도 삼척항에 자력으로 입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귀순한 북한 주민들이 목선에 탄 채 주변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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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악 정치개입...어민 북송 더 문제, 반인륜적" 격앙
공식 입장은 “없다”지만, 내부 분위기는 “격앙”에 가깝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계기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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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화 11번 외교 12번 외쳤다…'北도발땐 압박' 명분쌓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 뒤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의지를 유독 강조했다. 핵실험 직전까지 간 북한을 돌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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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길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남북한 공존 전제로 새 해법 찾아야
━ 30년 허비한 북핵 문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 2002년 나는 몇 차례 평양~향산 고속도로를 탔다. 평안북도 묘향산에 위치한 향산호텔에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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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가 연 北인권세미나…이준석 등 與지도부 이례적 총출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입을 모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당내에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전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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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샹그릴라 스크럼'…북핵 막고 중국 견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ㆍ일본과의 안보 스크럼을 단단히 짜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ㆍ미ㆍ일 삼각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