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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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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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제 수사권 부여
신민당은 11일 하오 [선거부정 조사특별위법 시안]을 마련, 국회 선거부정 조사입법특위 2인 소위에 제출했다. 2인 소위(공화=김봉환·신민=정운갑)는 신민당측 시안을 놓고 1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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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정 방법 등 이견|강제수사권은 협조의뢰로
여·야 협상의 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 부정 조사 특별 위원회 법」제정을 완료키로한 「국회 6친 위원회」는 8일 상오 11시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합을 갖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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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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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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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한
박 대통령은 20일, 국회의장에 보낸 공한의 형식으로 6·8총선과 현하 정국수습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공개성명과 진해발언으로 6·8총선에 관한 견해를 밝힌바 있는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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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 9월 1일부터 심의
대법원은 24일 하오 대법원 판사행정회의를 열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소송을 오는 9월 5일께부터 첫 심리에 착수,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끝내도록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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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등록여부 불구하고 "결사의 권리 있다"
대법원은 19일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4조1항)에 의해 사회단체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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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선소」등 최종 결정키로
대법원은 13일 상오 대법원 판사 행정회의를 열고 6·8 국회의원 총선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한 심리절차·방법·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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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만세
6·8 총선은 또 하나의 최고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 접수 마감된 선거소송건수는 무려 2백66건. 이것은 악명 높은 4대 총선의 2.5배이며, 바로 지난 63년 6대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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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롭지 못한 신기록|「선소」2백66건|6·8 총선 후유 분석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 선거로 낙인 찍힌 6·8 국회의원 총선거는 야당 측의 무효화 투쟁에 곁들인 학생 「데모」등 사회적 불안과 총선 후유 사태를 빚었고 정치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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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법무 경고 운운은 "헌법 기관에 대한 압력"-재야 법조계에서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령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 대립한 여파는 재야법조계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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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땅은 사유
대법원은 27일 「워커힐」대지(시설부지의 중앙부분 3천3백30평) 상속자 장석종(용산구 문배동 40의 39)씨가 성동세무서와 「워커힐」측을 상대로 낸 동 대지임대계약 등 행정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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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환송
21일 대법원은 원호처에서 시행된 군인 「아파트」 및 원생주택 건축공사의 부정과 관련하여 전 원호처장 윤 영모 씨에 대하여 3백 6만 2백 88원의 판상을 요구한 감사원의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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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설치·이전·폐지|교육감 단독 처리 안 된다
대법원은 21일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인 교육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단독으로만은 결정할 수 없다』고 새로운 법 해석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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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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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상안돼"
군사원호보상법에의한 상처가 재발했을경우 원호처당국에서 가료청구를 거부해도 국가를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고,국가부담의 치료비를 청구하는민사소송을낼수밖에없게됐다. 2일대법원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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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학회의 포교단속
내무부는 창가학회의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동학회의포교활동을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차관은 창가학회는 민족정기를 해칠 염려가 있기때문에 계속 단속해야한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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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학회 소송각하
대법원은 25일낮 『창가학회의 포교를 위한 집회 및 통신연락과 간행물의 반입배포 취득열람을 금지하는 내무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창가학회에 승소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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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종의 「함량부족」 이유로 전제품 허가취소 부당
보사부가 의약품의 역가부족이나 함유량 미달 등 부정약품을 이유로 그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확대해석한 과잉단속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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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규 의사 묘지 다시 옮겨야…
29일 대법원은 의사 강우규 기념 사업회에서 서울시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임대차 및 매매 계약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 정부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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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혐의 받았던 전 지질연구 소장|누명 벗은 승소|"감사원의 판정 부당"
회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고 판상할 책임이 없는데도 정부에 대해 4백 55만4천 42원을 판상하라고 명령한 감사원의 부당한 판정이 서울 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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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기각
대법원은 28일 하오 이등충상사(대표 월후정일·일본대판시본정) 등 주한7개 일본장사가 중부세무서장 등 서울시내 4개 세무서장을 걸어 「64연도수시분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5천1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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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도 분 7천만원 체납 처분 못한 채|재한 일상에 곧 과세 통고|64년분
재무부는 재한 일인상사에 대한 64년도 분 법인세·영업세의 과세 통고서를 곧 발급 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 소식통은 64년도 분 일인 상사 과세액은 3천만원 가량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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