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법관 15명 이동/사법연수원장 김승진/대전고법원장 김성일

대법원은 21일 공석중인 사법연수원장에 김승진서울민사지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에 김성일법원행정처차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1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6일

의례적인 「부탁인사」/선거운동이 아니다

◎대법 도의원 부인에 유죄원심 파기 선거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동네 약국에 들러 도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남편의 지지를 부탁했다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10·9개각」 새 내각 명단

●*직위:총리 이름:현승종 나이:73 출신:평남 개천 학력·약력:경기대법과 고대교수 성균관대총장 한림대교수·동총장 한국교총회장 ●직위:부총리(경제) 이름:최각규 나이:59 출신:강

기초의원 배지 의로 전국 통일

○…기초의회 의장들의 친선모임인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대표 협의회(회장 이종원 부산동래구의회의장)는 12일 오전11시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전국 15개 기초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급 대폭 이동

대법원은 8일 이영모서울형사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서정제부산지법원장을 대구고법원장에,김영진수원지법원장을 광주고법원장에 승진발령 하는 등 40명의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피해자가 우연히 형사 부인이었다" 거짓말 서울경찰청

"이렇게 순한 형사가" ○…소매치기 피해자 조작사건이 21일 중앙일보에 보도되자 서울 경찰청 관계간부들은 처음 『터무니 없는 일』 『형사가 현장을 덮쳤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자기 부

▲노고우씨(전 대한정형외과학 회장) 별세=16일 오전4시20분=서울 방배동 방배럭스맨션 A동101호 자택서, 발인 18일 오전10시, (583)6069 ▲이종희씨(한국건강관리협회

“형사 미성년자 아니라도 자식 잘못은 부모에 책임”

◎대법,친구 때린 중3생 부모 상대 소송 판결 형사 미성년이 아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폭행피해를 주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는 보호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피해를 배상해야

“지역발전” “물갈이” 뜨거운 공방(합동연설회)

◎“여소야대 이뤄 청문회 다시 열자” 파주/“추곡가 통과때 야당에선 뭘했나” 예산 ▷경기◁ ○…16일 오후 가남국교에서 1천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여주합동연설회는 체육부장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총무처|대법원|제주은행

「행정정보 공개」조례시비/의회상대 취소소송 청주시

◎“모법없고 지방자치법에 위배”/지자제 부활이후 처음… 판결 주목 【제주=김현수기자】 충북청주시는 9일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구현을 위해 제정한 「청주시행정

김재철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관위 위원 지명

김덕주 대법원장은 28일 공석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김재철 사법연수원장(52)을 지명했다. 김신임위원은 제주 및 인천지법 원장과 대구고법 원장을 거쳐 현재 사법연수원장으로

법관 57명 이동/사법연수원장 김재철/대구고법원장 안용득

대법원은 16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김재철 대구고법원장을,대구고법원장에 안용득 부산지법원장을 발령하는등 지법원장급 8명을 포함한 법관 57명에대한 승진·전보등 인사를 단행했다. 지법

예산 삭감폭이 최대관심/정기국회 쟁점은 무엇인가

◎야 “선거용 초팽창”공세예상/각당 이해걸린 선거법개정도 시각차 ◇내년도 예산안=특히 야당으로서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등 경제난 극복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만큼 예산안문제 등을

국감 지자체 26곳 포함/총 2백89개 기관확정

◎내일 정기국회 개회 국회는 10일 정기국회개회를 앞두고 9일 국정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부처 94개,지방자치단체 26개,국영기업체 28개,지방행정기관 1백41개등 모두 2백

황도연 사법연수원장/헌재 재판관 지명

정년퇴임한 이성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17일 황도연 사법연수원장(57)이 지명됐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17일 황원장을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했

수감중인 장영자씨 앉아서 돈방석에(경제화제)

◎압류된 재산 재판계류로 처분못해/부동산값 폭등 현시세만 천억 넘어 82년 5월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이른바 이·장사건의 주역인 장영자씨(48)가 다시 거부로 「변신」했다. 당

「실형의원」 조치않는 거여/박보균 정치부기자(취재일기)

민자당의 제4 정책조정실장 신진수 의원(전국구)이 13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설립한 신일전문대의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7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교직원들의 봉급

법관 94명 인사

◎수원지법원장 윤상목씨/대전지법원장 이재화씨 대법원은 25일자로 수원지방법원장에 윤상목 대전지방법원장을,대전지방법원장에 이재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6명을 승진·전보하고

법원장·부장판사등 53명 대폭인사 의미(해설)

◎법관 재임명 앞둔 정지작업/장기간 인사적체에 숨통/세대교체로 새로운 활력/지자제선거대비 앞당겨 실시 대법원이 2월1일자로 전국 고법·지법원장급 16명과 고법부장급 37명의 승진·

고법원장등 53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황도연/서울고법원장 임규운/대구고법원장 김재철/부산고법원장 장상재/광주고법원장 천경송 대법원은 2월1일자로 서울고법원장에 임규운 서울민사지법원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법

“안기부 정보비 밝혀라”/국감/민방설립때 개입여부 추궁

◎인권침해 근절방안 촉구 국회는 30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안기부와 재무·법무부 등의 국정감사를 벌여 안기부의 정치사찰 등 정치개입문제와 민방의혹 등을 계속

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