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사법행정 남용, 7년 구형"…양승태 "수사권 남용, 정치 탄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
-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죄질 상당히 안 좋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
작년엔 샌드백 힘차게 쳐놓고…탁신, 에어컨 딸린 곳서 '황제 수감'
지난달 22일 15년 만에 태국으로 돌아온 탁신 친나왓(74) 전 총리. AFP=연합뉴스 15년간 해외 도피 끝에 측근의 집권에 맞춰 귀국했던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
'꿈의 숲' 옆 재개발의 꿈...'1㎡ 땅 쪼개기' 걸려 조합인가 취소
대법원 전경. 뉴스1 장위3구역은 서울 성북구 북서울 꿈의 숲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지역이다. 모두 65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9년 성북구청은 이 지역 토지 소유
-
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논란…도마 위에 오른 법조계 ‘아빠 찬스’
이균용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 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2
-
"인사 오는것 보면 누구 자녀인지 알아"...은밀한 로펌 '아빠찬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 이
-
[Biz & Now] 탈퇴 가맹점주 사업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탈퇴한 가맹점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직영점을 내고 사업을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미스터피자는 경쟁사업자의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허위로 형
-
‘피자연합’ 망하게 하려고 직영점 낸 미스터피자…공정위 4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탈퇴한 가맹점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직영점을 내고 사업을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미스터피자는 경쟁사업자가 치즈 등 식자재를 공급받기 어렵게
-
론스타 사태 또 발생한다면? “먹튀” 비판만 하다 놓친 것 ⑰ 유료 전용
“금융위원회는 주당 300원을 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금융위가 직접 밝혔나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같고, 제 느낌입니다.”
-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
김명수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
-
'열중쉬어'가 '편히쉬어' 된 김명수 6년...이균용이 떠안은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년~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
“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
형님, 오늘 바쁘세요?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말을 꺼냈다.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 중수
-
“이제 건달 아녀, 기업인이여” 하얏트 거머쥔 배상윤의 몰락 유료 전용
잔디밭 한쪽에서 장작불이 타올랐다. 주위에 앉은 10여 명의 남성은 말없이 불을 바라봤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침묵을 깼다. 난 이제 건달 아니여. 진짜로 사업가고 기
-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올해 4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
[단독] '文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
-
"김태우 최악 사면" 반발하는 민주당, 뒤에선 "호재" 웃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
김앤장 박차고 만든 엘박스…‘판결문 맛집’ 소문난 비결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규제 때문에 못해? 창업가는 달라야” 이진 엘박스 대표 “갈등과 규제도 사업의 일부다. 이 규제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태도는 스타트
-
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민주당 주장에…檢, "사실 아냐"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검찰이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실이 아닌 주장
-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4년 경부고속도
-
주식 고수 행세하며 160억 꿀꺽...'인스타 아줌마' 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채널A 캡처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
정권 교체→CEO 수사→무죄·집유…KT 잔혹사 이번엔 다르다?
남중수 구속·사의…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 (2008년 11월) 이석채 사의…재계 ‘MB맨 물갈이’ 본격화 (2013년 11월) 평창올림픽 5G 잔칫날에 압수수색…KT 황창규
-
[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사진 공주교도소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