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효식의 시선] 이재명 대표 둘러싼 진짜 사법리스크
정효식 사회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법리스크’란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대장동은 예고편, 대북송금이 본편이란 말도 나온다.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
-
이화영 실형에 판사 때리는 민주당…개딸은 "판레기" 실명 저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재명 당
-
[사설]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장
━ 재판부 “반성도 없고 혼인 보호 헌법 가치 무시” ━ 경제적으로도 파문 불가피…기업 흔들려선 안 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
“노소영에 1조3808억”…세기의 재산분할 판결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액
-
'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담뱃값 인상 전 세금 낸 꼼수 담배회사…대법 "추가 부담금 내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최대 8심제”라는 노동분쟁…노동전문법원 설치 속도낸다
━ 노동계 염원, 결실 맺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지시하면서 정부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
-
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분쟁 절차 간소화" vs "비용∙시간 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
-
정준영, 성폭행 뒤 "재밌다" 낄낄…승리는 여성 때릴 듯 손 쳐들었다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과거 성범죄 만행이 추가로 공개됐다. BBC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과거 성범죄 만행이 추가로 공개됐다.
-
이화영, 선고 한달 앞두고 보석 신청…검찰 "기각 의견서 낼 것"
지난 2019년 7월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 개회식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혁(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검찰 "안보 위협"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오른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오른쪽 첫번째
-
'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
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
유동규, 책 펴내고 "정진상, 김만배에 대선자금 요구" 주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
[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권순일 전 대
-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로고.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
-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
[세종] ‘구조조정·회생·파산’ 분야 로펌 평가서 18년 연속 1위
세종 부동산 대체투자, 도산, 인수합병 전문가 50여명 투입된 기업구조조정센터 갖춰 기업·투자자 등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왼쪽부터 김영근 변호사
-
[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
[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
[단독] 자본잠식 업체를 '5대 시행사’로…증권사 부실펀드 줄패소
독일 랑엔하겐(Langenhagen)의 저먼프로퍼티그룹(구 돌핀트러스트) 건물. 중앙포토 부실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국내 증권사들이 줄패소했다. 13일 증
-
"유우성 피해 또 나올수도"vs"정치 탄핵에 경종을" 검사탄핵 변론
지난 2월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안 검사는 12일 최종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현직 검사로는 첫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
-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상단 좌측부터 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 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부동산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