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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제에 제자 데려간 교사 행위, 북 찬양 이적 소지”

중학생 제자들과 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전교조 교사 김형근(53)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8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

중앙일보

2013.03.29 00:05
이홍하, 보석 취소 부당하다며 대법관 친동생을 변호인 선임

이홍하학교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가 자신의 보석을 둘러싼 재항고 사건의 변호인으로 대법원 인사실장 출신의 이광범(54) 변호사를

중앙일보

2013.03.29 00:00
[사설] 대법원 첫 재판 생중계, 하급심으로 확대하자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그제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지 설명과 함께 재판이 이뤄

중앙일보

2013.03.23 00:23
교회 전도사, 女신도에 해외출장 간다며…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신도를 수 년동안 성노예로 삼은 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고 22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부목사 A(39)씨는 여성 신도를 속여 나체사진과 동영

온라인 중앙일보

2013.03.22 14:00
‘공안통’ 박한철, 국회 통과 땐 첫 검사 출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한철 재판

중앙일보

2013.03.22 00:38
대법관들 카메라 돌자 긴장…인터넷선 실시간 댓글

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 변론이 21일 TV·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다섯째)이 대법정에 설치된 생중계 방송카메라 앞에서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중앙일보

2013.03.22 00:29
[권석천의 시시각각] 똥차가 안 가는 이유

권석천논설위원 점쟁이는 아니지만 조짐 비슷한 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유의 조짐은 사소해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지난달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를

중앙일보

2013.03.20 00:18
아내 차 음주운전 남편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내야

2009년 10월 박모(54)씨는 술을 마신 채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서모씨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서씨는 경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중앙일보

2013.03.18 00:09
대법 “4대 강 사업 원가정보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 강 사업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실련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

중앙일보

2013.03.16 00:15
“총리 공관서 돈봉투 주고받기 어려워”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69·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

중앙일보

2013.03.15 00:08
“안철수 꼭 찍겠다” vs “오라는 데 없어 온…”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7일 오후 5시 서울 노원구 상계역 앞 사거리. 진보정의당 당원 10여 명이 “노회찬은 무죄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노회

중앙선데이

2013.03.10 07:38
“안철수 꼭 찍겠다” vs “오라는 데 없어 온 사람 왜 찍나”

#7일 오후 5시 서울 노원구 상계역 앞 사거리. 진보정의당 당원 10여 명이 “노회찬은 무죄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노회찬 당대표가 지난달 ‘안기부 X파일’

중앙선데이

2013.03.10 00:12
파견근로 위반 첫 형사처벌… 산업계 파장 우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초대 사장은 데이비드 닉 라일리(64)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6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003~20

중앙일보

2013.03.01 00:38
선거법 위반 혐의 원혜영 무죄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통합당 원혜영(62·경기 부천오정) 의원이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중앙일보

2013.03.01 00:36
[속보]새누리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충남 부여·청양)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28일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노회찬·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19대 들어 세번째 당선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8 10:55
“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중앙일보

2013.02.20 00:51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6) 청문회의 아이러니

2003년 2월 20일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인사청문특별위원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사진 왼쪽)이 ‘고건 총리 후보자 경력 및 9대 의혹’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2013.02.19 01:13
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는 부당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타사 카드의 2배 적립률’이라는 광고를 앞세워 아시아나클럽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용액 1000원당 항공 마

중앙일보

2013.02.18 01:28
[취재일기] 과다 수임료 논란 … 기준부터 세우자

이가영사회부문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로펌에 재임하던 15개월간 16억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이 논란이다. 야당에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과다 수

중앙일보

2013.02.18 00:19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내정

이인복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사퇴한 김능환(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이인복(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을 15일 내정했다. 또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진

중앙일보

2013.02.16 00:50
‘환경운동 아이콘’ 최열의 추락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15일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최열

중앙일보

2013.02.16 00:28
대법, 이인복·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

대법원은 15일 이인복(57·11기) 대법관과 조병현(58·11기) 대전고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김능환 중선관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선관위원(전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15 16:45
판 커진 4월 재보선 안철수가 태풍의 눈

노회찬(左), 이재균(右)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중앙일보

2013.02.15 00:37
[권석천의 시시각각] 안창호, 헌법 앞에 서다

권석천논설위원 긴 것에는 감겨라. 이왕이면 강한 쪽에 붙는 게 낫다는 일본 속담이다. 개인의 결정을 탓하기 힘들지만 사회적으로도 옳은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검찰총장과 헌법재판

중앙일보

2013.02.13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