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재엽 양천구청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사진)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3개월을 확정했
-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수뢰 혐의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로비스트 박태규(73)씨를 통해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원심대로 20년형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씨가 2년여간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 김점덕 무기징역 확정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6)에게 무기징역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부녀(婦女)에 부인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국어대사전에 간음의 뜻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라고 돼 있습니다.”(신영철 대법관
-
[권석천의 시시각각] 낙지 살인, 그 편한 진실
권석천논설위원 여기 두 개의 판결문이 있다. 피고인은 32세 남성 김OO. 1심인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는 무기징역을, 2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무죄
-
엄삼탁 은닉 600억 빌딩 … 대법 "유족에 소유권"
노태우정부의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시가 600억원대 서울 역삼동 빌딩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엄씨 유족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여성 법조인의 세계
심새롬 기자 군·경찰·검찰·법원…. 남성 전유물로만 생각되던 조직의 명칭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001년 첫 여성 장군 탄생 이래 8명의 여성 군 장성이 배출됐고, 최
-
대법 "신문사 광고 불매운동은 공갈·강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48)씨는 2009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이 중앙일보와 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해 싣고 있다”며 “한겨레·경향신문에 광
-
[브리핑] 신재민 전 차관 뇌물 받은 혐의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과
-
서남대 설립자 곧 재수감 … 대법원 보석 기각 확정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의 보석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이씨가 자신의 보석 신청을 기각
-
대법 “정치·사회적 의도 플래시 몹, 신고 안 하면 불법”
2010년 4월 4일 오후 1시20분 명동예술극장 앞. 당시 인터넷 카페 ‘청년유니온’의 카페지기였던 회사원 김모(33·여)씨는 20분간 플래시 몹(flash mob·미리 정한 시
-
"마약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받은 징계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대법관)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최모(47) 부장판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개월 동안 보수의 3
-
최교일 21억↑ … 검사 유일 ‘100억 클럽’
사법부와 법무부·검찰,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213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20억47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법조인은 최상열
-
국민은 뒷전 … 대법원·헌재 또 권한 다툼
법률 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헌재가 한정위헌 판단을 내린 옛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부칙 23조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위
-
불법 포획된 돌고래는 장물 … 4마리 방류 결정
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퍼시픽랜드 돌고래 사육장 내부 모습. 돌고래들은 하루 4~5차례씩 쇼를 펼쳤다.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서 공연을 하는 복순이와 춘
-
“빨치산 추모제에 제자 데려간 교사 행위, 북 찬양 이적 소지”
중학생 제자들과 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전교조 교사 김형근(53)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8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
-
이홍하, 보석 취소 부당하다며 대법관 친동생을 변호인 선임
이홍하학교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가 자신의 보석을 둘러싼 재항고 사건의 변호인으로 대법원 인사실장 출신의 이광범(54) 변호사를
-
[사설] 대법원 첫 재판 생중계, 하급심으로 확대하자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그제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지 설명과 함께 재판이 이뤄
-
교회 전도사, 女신도에 해외출장 간다며…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신도를 수 년동안 성노예로 삼은 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고 22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부목사 A(39)씨는 여성 신도를 속여 나체사진과 동영
-
‘공안통’ 박한철, 국회 통과 땐 첫 검사 출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한철 재판
-
대법관들 카메라 돌자 긴장…인터넷선 실시간 댓글
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 변론이 21일 TV·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다섯째)이 대법정에 설치된 생중계 방송카메라 앞에서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
[권석천의 시시각각] 똥차가 안 가는 이유
권석천논설위원 점쟁이는 아니지만 조짐 비슷한 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유의 조짐은 사소해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지난달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를
-
아내 차 음주운전 남편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내야
2009년 10월 박모(54)씨는 술을 마신 채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서모씨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서씨는 경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