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문서 속 '대장동' 발견…"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 檢 항변
━ [압수수색 전성시대②]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
-
“경기북부에도 고등법원 둬야”…이임성 대한변협 신임 총회 의장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지속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사법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임성(61)
-
[시론] ‘압수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 재검토를
정웅석 서경대 인문사회대 학장·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대법원이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압수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와 ‘디지털 증거 압수 시
-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비판…"수사 밀행성 해쳐"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
[단독] 김명수표 '압색전 대면심리'에...용산 "尹도 심각성 인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
-
[사설]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신중히 검토해야
지난 2일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 심사 규칙 개정 추진…검
-
美 영장 전 청문회 수준 심리?...檢 "대법원 구상과 전혀 다른 비공식 면담"
법원행정처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우려를
-
정진석 “이상민 탄핵은 대선불복…총선서 민주당에 부메랑될 것”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추진 논란…검찰 “증거 인멸 시간 줄 수도”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갑작스레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
"법원판 검수완박" 검찰 발칵...압수수색 전 영장심리 강화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갑작스레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슬그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
한의사 '20년 숙원' 초음파 승리했지만…더 큰 장벽 기다린다
간 초음파 사진. 중앙포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대환영을 표했고, 의사협회는
-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
-
"청년들이 밀었다" 뜬소문...'이태원 판박이' 日 압사사건 보니
지난달 29일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2001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카시(明石)불꽃놀이대회 보도교 사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몰리면서
-
"40년 전 허가 받아" 음식점 무단증축…대법 "처벌 맞다" 왜
수십년전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무단 증축에 나선 식당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장 면적이 바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
-
[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
[문병주의 시선] ‘검수완박’(검찰청법)과 ‘검수완복’(시행령)의 운명
문병주 논설위원 ‘신의 한 수’인가 ‘꼼수’인가. 다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한동훈
-
[이번 주 리뷰] 전기ㆍ가스요금은 오르고…월세는 전세 역전(6월27~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러시아 디폴트 #전인지 #G7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김건희 #경찰국 #검수완박 #전기요금 #가스요금 #브릭스 #검찰인사 #조유나
-
[이번 주 핫뉴스] G7ㆍ나토정상회의…민선8기 임기 시작(27~6월3일)
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제2 연평해전 #누리호 큐브위성 #임산부 교통비 #장마 #양파 #민선 8기 #윔블던 테니스대회 #9월 모의평가
-
[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
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서울, 2022년 6월 2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웹 세미
-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지휘 명문화…인사·징계권도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 온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징계·감
-
행안부 장관, 警 인사·징계·감찰 권한 커진다…뼈대 드러낸 '경찰견제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온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징계·감찰에 관여
-
[단독] "학교가 조교 없앴다" 학과장 사퇴…일촉즉발 경성대
━ 학사행정 마비 우려한 교수의 편지 경성대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학생들이 학교 측 조교 미채용 등에 반대하며 연극 공연을 하고 있다. 경성대 연극영화과 학생회 제공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