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추진 논란…검찰 “증거 인멸 시간 줄 수도”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갑작스레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면서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 서면 심사만 거쳐 법원이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수사 담당자나 제보자를 불러 대면심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및 변호인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 대상 정보의 명문화와 집행계획 반영 등도 포함됐다.

지난 7일 언론보도로 입법예고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는 끓어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정치적 사건이나 기업 관련 사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 위주로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결국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제보자 대면심리에 대해 “수사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제보자를 통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갈 수 있다. 오히려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이날 뒤늦게 설명자료를 냈다. 행정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대면심리의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심리 자체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공식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는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두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는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사건으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을 위한 방탄 규칙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검사장급 인사는 “법원판 검수완박”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물론 토론회를 거치면서 관련 내용이 이미 공개된 만큼 몰래 추진했다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훈·최모란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