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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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적 해역에 구애 말라.
73년도 전국 각급법원장 회의가 민복심 가법원장 주재로 6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 대법원장은『유신헌법하의 사법 운영은 법관이 종전처럼 서구식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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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 자료된다"
대법원전원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5일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 상습절도죄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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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대통령이 임명한 각급 법원장회의가 13일에 처음으로 열려 앞으로의 사법운영의 방향을 토의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9명의 대법원 판사를 비롯, 40여명의 법관들이 재임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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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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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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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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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월말까지 재임명|민 대법원장 회견 결격 자는 과감히 도태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하오 대법원장취임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의 재임명은 늦어도 3월말까지 발령이 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최소한의범위로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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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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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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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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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실 출입제한
"국민들의 흐린 인상 씻기위해."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주변을 정화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들의 민사실출입을 삼가 줄것을 대한변협을 통해 전국 변호사회에 1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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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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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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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법안
사법제도개선심의회는 4일 「소액사건심판법안」을 확정하여 대법원장에 건의키로 하였는바 이것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민의 소송변의를 위하여 획기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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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법안
사법제도개선심의회는 4일 「소액사건심판법안」을 확정하여 대법원장에 건의키로 하였는바 이것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민의 소송변의를 위하여 획기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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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제소 제도를 신설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장 손동욱 대법원 판사) 는 4일 소송물가액이 10만원 이하의 민사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구두제소할 수 있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등 현행 민사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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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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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에 국선 변호제
민·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온 사법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손동욱 대법원판사)는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방지책과 경제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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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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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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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법의 국제 협력
25일부터 5일간「아시아」대법원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대법원장회의에는 물론, 아시아대법원장 회의에도 참석치 않아 외국의 사법관들에게서 비판을 받아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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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제26화 내가 아는 이박사 경무대 사계 여록(143)|김갑수
(하) 김동현 대법원장의 발령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법관회의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구에 있는 이우익 변호사를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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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내가 아는 이 박사-경무대 사계 여록 (142)|김갑수
장관의 독직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기소 여행에 부장 검사 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권 총장은 장관의 지시에 검찰의 총의로써 대항한 것이다. 부장 검사 회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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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18건…5·25 선소.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후 대법원에 접수원 45건의 당선 및 선거무효선거소송 가운데 법정처리 시한인 25일 현재 27건만이 처리되자 나머지 18건이 미제로 남아있음이 대법원 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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