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
-
'구속'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배당…보석 신청으로 '2라운드' 시작할 듯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심에서 법정구속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
-
양승태도 바꾸려했던 영장심사, "구속 권력 누가 갖느냐 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
서영교·전병헌·이군현 등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
임종헌측 “기록 복사 2주, 복사비 1000만원"…20만쪽 기록과의 싸움
“복사한 기록을 다 읽으려면 승용차로는 안 되고 트럭을 불러야 할 정도 입니다. (임종헌 측 변호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法 “양심이 확인 안 돼”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국제엠네스티] 개인의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징
-
‘국정원 댓글’ 5년간 4번 엇갈린 판결…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10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원
-
[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
[서소문 포럼] 이러려면 차라리 판사도 선거로 뽑지
조강수 논설위원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구속적부심사’가 느닷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최근 3명의 구속 피의자를 연달아 적부
-
영장실질심사는 어쩌다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돼 버렸나
━ ‘불구속=무죄’ 아닌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차장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전영기의 시시각각] 신광렬 판사가 재선충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관진 석방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특정 판사들을 겨냥한 대중의 언어폭력과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협박이 도를 넘었다. 자기들은 표현
-
[사설] 보석 조건이 50억원…과다 수임료 의혹 철저 조사해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변론했던 최모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논란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정 대표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
“아이들 본드 흡입 막으려, 공장 찾아가 납품 중단 설득했죠”
문선주 판사는 지난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위기 청소년 공동체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서 자신의 과거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
"형사 성공보수 反사회적·무효"…대법원 사법 67년만에 폐지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불구속·보석·무죄 등 결과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기존 변호사 수임질서의 뿌리인 형사 성
-
[On Sunday] 진실보다 높은 불신의 벽
A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뭔가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손가락 사이의 담배는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며 하얀 재로 변해갔다. “유령 같아요. 보이진
-
[On Sunday] 진실보다 높은 불신의 벽
A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뭔가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손가락 사이의 담배는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며 하얀 재로 변해갔다. “유령 같아요. 보이
-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가 문제다.” 신평(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엘리트주
-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가 문제다.” 관련기사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신평(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
-
이홍하, 보석 취소 부당하다며 대법관 친동생을 변호인 선임
이홍하학교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가 자신의 보석을 둘러싼 재항고 사건의 변호인으로 대법원 인사실장 출신의 이광범(54) 변호사를
-
이희호 여사 도자기, 공효진 블라우스, 테니스 요정의 라켓 … 당신이 주인입니다
가수 이승기/ 광고 촬영 때 입은 옷위아자 나눔장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터에서 경매로 판매될 명사들의 기증품이 속속 도착했다. 위아자 장터는 일요일인 14일 서울·부산·
-
“법원, 모호한 기준으로 재량권 유지” vs “불구속 원칙이 당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초임 부장판사이면서 연수원 기수가 낮고 건강할 것.’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원마다 통용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자격요건이다. 이유가 있다.
-
“법원, 모호한 기준으로 재량권 유지” vs “불구속 원칙이 당연”
“남의 장사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분(人糞)을 들이붓는 수준이다.”(2006년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검찰에 인분 냄새가 진동하겠다. 정말 인분 같은 소리를
-
양승태 “튀는 판결 늘면 사회불안”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튀는 판결’과 ‘소신 있는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
[사설] ‘보석조건부 영장 제도’ 공론화해 보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구속은 수사 목적상 신병(身柄) 확보의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신체를 구금함으로써 법원 판결 전에 이뤄지는 형벌 효과를 노린 경우가 많다. 뇌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