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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권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중앙포토 담보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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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대신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 요구 안돼"
중앙포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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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없이 긴급 압수한 휴대전화 증거 탐색…대법 “위법 증거”
중앙포토 수사기관이 긴급 압수한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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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되살려야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습 뉴스를 접하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떠올랐다. 1991년 8월 11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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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이발소 없앤 軍…부당해고 외친 이발사 졌다, 소송 전말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8] 이발사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이발소 폐업한 군부대...소송 전말은 미용가위.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이발사 A씨는 모 육군 보병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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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안면마비 탓" 허위진단서 낸 경찰…감형된 까닭
[연합뉴스] 인천의 한 경찰관인 A(51‧가명)씨. 그는 지난 2013년 7월 25일 밤 11시 20분 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승합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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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최종확정, 2016년 이후 없었다…헌재의 3번째 판단은
사형제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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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건조물 침입?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2]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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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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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이 4000건…임기 15개월 남은 김명수, 상고제 바꾸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제도 개선 입법안을 직접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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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 맞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출생신고 후 법적 변경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기로 한 경우, 이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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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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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그리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하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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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명에 사건 1.6만건 맡는다…골머리 앓는 대법의 대안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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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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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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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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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며느리는 '공관 회식'…헌재소장 공관은 '박정희 안가' [공관 대수술]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자 4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임기 동안 공관이 제공된다. 예우뿐 아니라 외빈 접대 등 각종 공적인 행사에 활용할 목적에서다. 그래서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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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예배 안 나간 병역거부자…대법은 '무죄' 판결한 까닭
2021년 6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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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혀…'식당 몰래 녹음' 무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음식점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촬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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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차 퇴직금 누진혜택 상실…대법 "수습기간도 근로 포함"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임시직을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면,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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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기소 임박…'그분' 등장으로 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곽상도(63·구속)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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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또 패소..."형식적 판결"비판도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임재성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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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대법원 전경. 사진 뉴스1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