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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사법부 수장 자리가 비었다…전원합의체 선고 불가능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 소개 페이지도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빈 화면이 뜬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25일 0시를 기점으로 초유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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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총사퇴에 국회 본회의 무산…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선포직전 본회의장 뒤에 모여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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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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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재판 지연, 인사 편중 논란…김명수 6년 많은 숙제 남기고 퇴장
김명수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 『가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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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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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지연된 정의로 국민 고통받아선 안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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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광화문에 나타난 블랙이글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9.22 오후 5:00 광화문에 나타난 블랙이글스 22일 오후 서울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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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여당 “정의의 지연”
최강욱 최강욱(5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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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김장 준비는 고춧가루부터~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4:30 올해 김장 준비는 고춧가루부터~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경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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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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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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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290번, 4년7개월 만에…양승태 '사법농단' 1심 구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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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 남용, 7년 구형"…양승태 "수사권 남용, 정치 탄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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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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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채용비리위원회’ 오명 선관위, ‘60년 고인 물’ 싹 빼야
━ “7년간 162회 채용 중 104회 비리, 58명 부정 합격” ━ 위원장 상근 및 외부 감사 상설화 등 대수술 절실 11일 공개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는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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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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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 지연 동의 못해, 국민 감동 주는 재판하려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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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다음달 15일 결심…4년7개월 만에 종결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4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다음달 종결된다. 선고는 올해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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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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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다시 열린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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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사진은 그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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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안거친 4번째 대법원장"…이균용, 尹이 아껴둔 카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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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법관' 이균용 지명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2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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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원장 인선 막판 고심…與 "왼쪽 기운 사법부 돌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오른쪽 두번째), 박정화 전 대법관(오른쪽),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