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가 거둔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할 수 있다"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
-
현수막·소쿠리·주술…"野 편드는 선관위" 與 뇌리 박힌 세 장면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에 모아놓은 모습. 인스타그램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
-
[속보] '갑질폭행·음란물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92억여원을 담보 없이 대
-
[단독]'검증 안받는 장관급' 선관위 사무총장, 자체 청문회 추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
-
노태악 ‘아빠찬스 논란’ 20일만에 첫 사과…여권 “물러나라” 총공세
노태악(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중앙일보 5월 10일자)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여권의 사퇴 압박은 거세어졌다. 김기
-
‘아빠찬스’ 선관위 신뢰 추락…사무총장 외부 발탁론 나온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동반 퇴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수뇌부 공백 사태 수습에 본격 나선다. 그러나 후임 인선을 놓고 여권
-
'투톱 공백' 위기의 선관위…與 일각 "외부 인사로 견제해야"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
-
'소쿠리' 항의에 "쟤 날려버려"…이랬던 선관위 초유의 위기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투톱, 초유의 동반 사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오른쪽)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선관위 회의실로 들어오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
‘자녀 채용’ 선관위 투톱, 전격 사퇴…소쿠리 1년만에 또 혼돈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
-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재산정”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은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넓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
軍병원 수술중 숨진 군인…대법 "유공자·보훈대상자 아니다"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유죄 확정…김광호 기소 여부 영향줄까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
-
승리, 출소 후 방콕 여행…함께 포착된 '옥바라지' 그녀 누구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유혜원(왼쪽)과 빅뱅 출신 승리. 사진 연합뉴스, 유혜원 인스타그램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달 출소한 가운데,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배우 출신 인
-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암흑기 끝…최경환 '취업청탁' 무죄 확정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리며 삼성서울병원 앞에 서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68) 전 의원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
-
내 땅에 나무 심는데 4년간 몰랐다…'서초구와 소송전' 결말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한 면이 쓸려나간 우면산. 바로 옆을 지나는 남부순환로에도 흙이 들이쳐 한동안 통행이 중단됐을 정도로 큰 산사태였다. 중앙포토 산사태 예방사업 구역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블랙리스트' 유죄 확정…12일만에 사면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
-
안희정 영장 2번 기각된 뒤…수사지휘 검사 넷 ‘새벽 통음’ ④ 유료 전용
━ 4회. 문지방을 두 번이나 넘다니…나라종금·썬앤문 수사 비화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
-
그때 화물연대 백기 들었다…파업 속 소환되는 盧 '강경대응'
잇따른 파업 사태가 초겨울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위기 대응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
대법 "위법진압 땐 폭력저항도 정당방위" 쌍용차 노조 배상 깼다
노조의 불법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이 위법했다면 폭력을 동원한 노조의 저항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이 경찰의 공무집행에 맞선 노조의 저항 행
-
대법 "헬기 과잉진압에 정당방위 여지" 쌍용차 노조 배상 파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
-
손혜원 '목포 창성장' 부패방지법 무죄 확정…실명법만 벌금형
대법원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
-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손혜원 전 의원. 사진은 손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
-
"통장서 돈 빼가" 아들 수사 요청…범인 반전, 무고죄 뒤집혔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4] “수상한 출금, 수사해주세요” 기막힌 고소 조모씨는 아버지 몰래 통장을 한 번 더 발급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