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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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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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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그만두고 싶다" 조직원 말에 얼굴 '퍽'…조폭들 결국
폭력조직을 그만두겠다는 조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와 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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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온몸에 문신한 20대, 형량은
[중앙포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전신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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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태권도부때 저지른 학폭…법은 6년 지나도 응징했다
[연합뉴스] 중학교 때 저지른 폭행·폭언으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성인이 됐지만, 학창시절 '한때의 폭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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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망신준 교사 감형…아들 떠나보낸 아버지는 절규했다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30분쯤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투신을 하기 전에 고민하며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사진 학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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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영향… 법원도 '법정구속' 등 음주운전자 엄벌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이후 법원의 처벌도 한층 높아졌다. 중대한 사고를 내고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했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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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빤다고 지적장애 아동 학대한 40대 남성에 실형
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인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 이관형)은 12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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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글귀 읽은 원고·피고 2년 끌던 소송 합의"
창원지법은 여름 휴정기간에 갤러리로 변신한 ‘예술 법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7일까지 연다. [송봉근 기자] 안내를 맡은 강민구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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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신고 91차례…경찰관들에게 15만~30만원씩 배상"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옥상인데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아래에 차가 주차돼 있으니 빨리 좀 치워주세요.” 지난해 3월 17일 대구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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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 사기 8년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승열(朴昇烈)판사는 2일 대구은행 폰뱅킹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신호범(32.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조득래(39.대구시달서구상인동)씨등 2명에게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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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밀렵사건 3피고인에 징역 1년씩 선고
【대구】대구지법 형사제4단독 최덕수판사는 8일 호화밀렵사건 판결 공판에서 김영진피고인(40·한일관광「호텔」사장)과 안세환(41·정우주택회장) 김수호(35·전 모기관 운전사) 이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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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밀렵 4명에 징역 3년 구형
25일 하오2시 대구지법형사 제4단독 최덕수판사 심리로 대구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연린 호화밀렵사건 첫 공판에서 대구지검 서돈양검사는 김영진(40·한일관광「호텔」사장) 안세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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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교사 사건 심리|재판부 편성
【대구】대구지법은 23일 경북도 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에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가짜교사 등 1백29명의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편성했다. ▲형사 제5단독 오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