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진혁 칼럼] '수습(收拾)총리' 필요하다
최근 일련의 의혹사건을 보면 이 나라가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게 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고 나면 새 사건 새 의혹이 터져나온다. 법무차관의 수뢰의혹이 터지더니 아태재단 관
-
[행복한 책읽기] '즐거운 살인…'
"자본주의 그 자체가 범죄에 몰두하는 사회다." 아이러니와 도발이 묘하게 뒤섞인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이 『즐거운 살인-범죄소설의 사회사』(원제 Delighful Murder-A
-
[행복한 책읽기] '즐거운 살인…'
"자본주의 그 자체가 범죄에 몰두하는 사회다." 아이러니와 도발이 묘하게 뒤섞인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이 『즐거운 살인-범죄소설의 사회사』(원제 Delighful Murder-A
-
[사설] 국정예보가 정치개입 아니길
신건(辛建)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취임사에서 "모든 국정 분야를 체크해 대통령에게 예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전임 임동원(林東源)원장 시절 대북 화해정책 쪽에 무게를
-
[중앙포럼] 국가보안법의 위기
며칠전 남파 간첩.빨치산 등 혐의로 수십년씩 복역하다 특사로 풀려난 20여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장기수 전원 석방과 조건없는 북송을 요구하
-
[발언대]군사법원법 改惡 우려
요즘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문사 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군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군 수사기관끼리 긴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
'의혹' 방위력 개선사업 집행전 국회심의 받는다
국회 국방위가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 내년도 사업비 집행시 국회로부터 이들 사업 계획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의결' 을 한 것으로
-
[북풍수사가 남긴 것]안기부 '정치공작'금지 새 이정표
새 정부 출범 직후 정국을 뒤흔들었던 북풍공작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재미동포 윤홍준 (尹泓俊) 씨 기자회견과 오익제 (吳益濟) 전천도교교령의 편지사건 등과 관련,
-
[다시 태어난 안기부]해외·국내부문 독립운영
안기부가 '한지붕 두가족' 시대를 맞았다.조직개편으로 1차장 (해외.대북).2차장 (국내) 체제로 양분되면서 사실상 별개 조직처럼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있은 1
-
[사설]국가관리 이래도 괜찮은가
북풍공작 수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국가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를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국내외 고급정보 축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분단대치상황에서 우
-
[사설]對共기능 손상없는 개혁을
김대중 (金大中) 정부가 정권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작년말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안기부 간부들이 金대통령의 낙선을 위한
-
"안기부 정치공작 시비 막겠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6일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국방부와 안기부 업무보고를 받고 군 현대화와 안기부의 경제정보 강화를 촉구했다. 金당선자는 권영해 (權寧海) 안기부장의 보고를
-
김대중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안기부·재경원 체질개선 관심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행정개혁을 어떻게 할까. 그동안의 발언과 공약을 통해 대체적 윤곽은 짚어볼 수 있다. 야당시절 주장과 집권했을 경우의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金당선자
-
보안수사단 설치등 경찰 對共기능 강화-김우석내무 밝혀
경찰청 보안국에 보안수사단이 설치되고 학사경찰관 4백55명이경장으로 특채,보안요원으로 배치되며 장비가 보강되는등 경찰의 대공기능강화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김우석(金佑錫)내무
-
정기국회 마감 3黨 총무에 들어본다-이정무 자민련 총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당론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우리당은 경찰의 대공 수사기능 강화를 요구했었다.이에 대해안기부가 16일 구체방안을 제시해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그러
-
안기부법 이번엔 매듭을
안기부의 수사권회복 문제가 국회폐회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내린채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이 문제에 관해선 이미 각계 의견도 나올만큼 나왔고,한총련사태,
-
경찰 對共수사력 강화 예산 1,000億 증액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경찰.해양경찰의 내년 예산을 1천억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신한국당은 17일 경찰청.해양경찰청 간부들과의 당정협의
-
與野,영수회담후 발빠른 '후속조치' 논의
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 이어 8일 여야 3당의 총무들이 「안보강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논의함으로써 정국은 당분간 안보협력의 순풍(順風)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
安企部 수사권도 회복돼야
잠수함사건에 이은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난 초당적(超黨的)안보대응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
全씨등 5명 5.18 발포명령-自衛權 구실 實彈지급 결정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23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수괴등 5개 혐의로,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을 내란및 반
-
안기부 법개정 추진배경-정보수집 업무외 수사권 요구
안기부의 수사권확대문제가 본격 제시될 조짐이다.정치권의 보수화경향과 어울려 묘한 분위기가 풍긴다.개혁분위기에 밀려 수사권을 축소한지 2년여만이다.보수바람은 그것을 다시 뒤집어놓으려
-
1.권력의 모태-초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34년간 공작정치.정보정치의 대명사였던 「남산」시대의 막을 내렸다. 안기부는 9월들어 3주동안 모든 부서의 이사를 끝냈다.10월1일부터는 서울서초구내곡동의 구룡산과
-
주사파관련 논란을 보고-박홍총장을 공격할 때인가
사회 각계에 主思派가 침투해 있다는 朴弘 西江大총장의 잇따른발언이 사회의 큰 관심거리가 되면서 정치爭點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의 主思派에 대한 그
-
학생.노동운동권 우려되는 左傾化-북한주장 추종
최근 검.경의 韓總聯 주요간부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적.용공성을 띤 재야.노동계에 대한 수사착수를 계기로 좌경.용공세력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주춤했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