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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지적장애 3급 엄마,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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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발 자른다" 망치 들고 온 아랫집男…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
중앙포토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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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때려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살해 의도 없었다"
중앙포토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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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드러난 '이등병 죽음' 진실…군은 '개인 일탈' 은폐
40년 전 군에서 선임 지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숨진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군의 은폐로 유족이 사건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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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합병’ 2심 시작…1심 완패한 검찰 쟁점 세 가지는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이 오는 27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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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언니 잊어" 처제 말에 분노…가스 호스 뽑아 방화 시도
중앙포토 사망한 아내의 동생이 '죽은 언니 잊고 다른 여자에게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방화하려 한 60대 넘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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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내 살해’ 로펌 출신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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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삼성에 칼 꽂은 ‘특허통’…미 법원도 철퇴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 친정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이 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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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김경진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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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칼 꽂은 삼성 前특허수장…"혐오스럽다" 美법원도 철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 친정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이 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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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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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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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27년 감형, 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징역 50년형에서 징역 27년형으로 절반 가까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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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FBI, 자택수색 때 나를 쏘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 토드 블랑쉬와 함께 입장을 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당국에 대한 비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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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책임지려는 배씨 "지시없이 내 판단으로 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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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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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바닥에 엎어놓고 밟았다…친구 뇌 손상 사망, 무슨 일
중앙포토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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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USB' 공개소송 기각…김정은에 준 것과 같은 지도 미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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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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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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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우울증 심각" 심신미약 주장
김경진 기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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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워주는 직원에 욕설한 노인 ‘벌금형’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는 손녀를 방관하고, 이를 치우는 직원에게 욕설한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강영기)은 최근 모욕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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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연달아 때린 의협 회장에…서울고법 “사법 독립 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자리를 회유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연이어 비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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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쳐다보며 시내버스서 음란행위한 50대, 과거 전력도 들통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 4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