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
거액 받고 부동산중개 담합 4명 유죄…檢 “부동산중개 담합 첫 기소 사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
처남댁 강미정의 돌출…집안싸움에 뒤죽박죽된 '이정섭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잔여 혐의에 대한 수사의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세미나 성료
사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상연재
-
현대건설, 개발이익 1조 ‘위례사업’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부지. 토지비만 3조원이 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네이버 캡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
[단독] 공정위, 현대건설 'LH 위례사업' 담합 의혹 현장조사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부지. 토지비만 3조2000억원이다. 네이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사업자를 공개모집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서울 노른자 더블역세
-
[노트북을 열며] 중도층은 버리겠다는 여야 정치 카르텔
정효식 정치에디터 대한민국이 뒤숭숭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 이래 “공산전체주의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며 연일 전쟁 선포 발언을 쏟아낸다. 제
-
‘철근 누락’ 수사 본격화…LH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의뢰 12일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
경찰, '철근 누락' LH 진주 본사 압수수색...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조사"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의뢰 12일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
유승민 "사교육 이권 카르텔…尹 증거도 없이 뻥치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
-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했다…대법에 상고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
野 "대통령 '수능 발언', 정체불명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2의 만 5세 초등입학 사태'라며 비판하고
-
[단독] 배상윤 '황제 도피'…가수 출신 아내와 베트남 요트 파티
배상윤 KH 그룹 회장(오른쪽)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경제공동체로 평가되는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
[단독] 공정위, 4대 은행 동시 현장조사…대출금리 담합 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 금융업계의 운영 상황을 전
-
아이스크림·치킨도 '수사대상'…檢 "물가도 잡는다" 광폭 행보
검찰이 경제당국의 영역인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나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교복·아이스크림·닭고기 등의 담합(짬짜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다. 3일 대검찰청
-
KH그룹 배상윤 호화도피 도운 임직원 2명 구속, 2명 불구속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4명 중 2명에게 26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다른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배상윤
-
'빌트인 가구' 2조원 담합 8개사 기소…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중앙포토 검찰이 2조30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그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
-
[로펌] 영업비밀·핀테크·가상자산…법률 자문 분야 새 영토 경쟁 치열
국내 대표 로펌들의 인재 영입 등 올해 법률시장 달굴 핫이슈 법률 자문 분야가 다각화·세분화 하면서 국내 대표 로펌들 사이에선 신사업 분야 육성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경쟁이 치
-
[View & Review] 11년 전 ‘금리 담합’ 조사 빈손…공정위, 이번엔 뭔가 찾아낼까
공정위 6개 은행 현장조사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세했다. 금리 담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은행권의 금리 담합 여부를
-
10년전 허무한 결말…금리담합 조사 이번엔 '경제 검찰' 나섰다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세했다. 금리 담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은행권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 11년 만이다
-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유서엔 "버티기 힘들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0억원대 전세 사기
-
'제2의 빌라왕 막자'…정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잡아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사기 지원센터 개소식 후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열차 담합 '맏형' 이라더니…현대로템 과징금 323억 면제, 왜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담합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GTX)-A 차량 입찰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열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
-
[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