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교육 이권 카르텔…尹 증거도 없이 뻥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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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걸핏하면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윤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며,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밀튼 프리드먼을 존경한다는 자유시장경제 예찬론자 아니냐"며 "공정거래법에서 '카르텔=당연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란 잘잘못이나 'pros and cons'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며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이 카르텔에 관한 법의 기초상식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설마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한 반복하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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