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수대] 만장일치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만장일치(滿場一致)란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음을 일컫는다. 국제기구의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였다. 이는 약소국에 유리한 합의 방식이다. 불리한
-
한동훈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BIS조작 유죄였으면 완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론스타 청구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가 이
-
[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이번 주 어두운 경제전망이 이어졌다. 정치판은 날을 세웠다. 전 세계식품가격은 전년보다 84%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
[서소문 포럼] 숨 쉴 공간을 허(許)하라
조강수 사회에디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닷새 전 무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고 말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
-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평결받은 성폭행 피고인 징역 3년
[뉴스1]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에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
[미리보는 오늘] 하노이 선언, 남북 경협 담길까요?
━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졸업사진 찍으며 20여명 추행한 사진사, 손 넣고선 “자세 고쳐주겠다”
지난해 4월 27일ㆍ30일 졸업사진을 찍던 50대 사진사가 여학생 2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졸업사진 촬
-
고속버스서 창문 틈 사이로 손 뻗어 추행한 20대 남성 집유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버스에서 10대 승객을 추행한 혐
-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항소 제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
서석구 변호사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 졌다” 탄핵부당 주장
서석구 변호사 [사진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
부의장엔 5선 심재철, 4선 박주선
20대 국회 부의장 두 자리는 122석 여당인 새누리당과 38석의 3당 국민의당이 똑같이 한 명씩 나눴다. 새누리당 몫은 5선의 비박계 심재철(58·광주 출신·경기 안양 동안을)
-
[권석천의 시시각각] "바지 걷어보라" 판사의 한마디
권석천논설위원1. 읽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인 줄 알지 못했다. 『사법부』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실명을 내 이름으로 대체하며 물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죄라 말
-
[사설] 한명숙 사건에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대법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건설업자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한 의원에게 징역
-
[세상을 바꾼 전략] 드레퓌스 누명 벗긴 도화선은 졸라의 ‘양심 편지’ 한 통
1894년 12월 20일 재판 피고인석에서 드레퓌스가 자신을 반역자로 지목한 증인을 내려다보고 있다. 1894년 12월 23일자 ‘르 프티 주르날’ 지면. 이 신문은 반(反)드레
-
미, 대배심제 논란…"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시민 분노
“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미국 시민 4만명이 외친 구호다. 비무장 흑인을 진압하다 숨지게 한 백인 경찰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
-
강경파 의견이 당론으로 뻥튀기 … 다수결 왜곡하는 의총
2004년 9월 5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었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
법원 '정치의 사법화' 넘어 '사법의 정치화' 논란
“금기가 깨졌다.”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판결을 정면 비판하는 것에
-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판결 정면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
“법조 엘리트들 우선 잘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사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위험”
이공현 1949년 전남 구례 출생.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7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
[사설속으로]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배심원 정치성향에 흔들릴 사건, 참여재판하는 게 맞나"
도입 6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羈束力·법적 강제력)’을 인정하는
-
[사설] 국민참여재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지나친 감성(感性) 재판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상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개별사건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