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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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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5명 의문사' 가책 안 느끼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1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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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퇴임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해가 많지만 구구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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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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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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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故이선균 사건 일침 "수사 결과 전 신상공개는 마녀사냥"
방송인 박명수. 뉴스1 방송인 박명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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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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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검사 정치인에 대한 순진무구한 기대
김승현 사회디렉터 검사는 정치인으로 변신해도 괜찮은 직업인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늘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궤변”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검사, 권력의 사냥개, 강약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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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이번엔 담당판사 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피습을 당한 뒤 쓰러져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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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휴대전화 녹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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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봉 320만원에 이 일 못해" MZ검사 작년 38명 떠났다
‘고령화’ 검찰이 탄생했다. 10년 차 이하 젊은 MZ세대 검사 퇴직자는 매년 늘어나는 데 신입 검사 충원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준 탓이다. 그 결과 경력 20년 안팎인 고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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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딸의 키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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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못 움직여, 빨리 와달라"…경춘선 음란행위 충격 영상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늦은 밤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 지하철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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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유명대생…대법 "음란물 아니다" 왜
대법원. 연합뉴스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가 보관한 사진이 당시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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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남자가 생리대 차고 공항 왔다…수상한 뭉치 풀어보니 '마약' [영상]
태국·필리핀에서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밀수‧유통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필로폰에 소금을 섞는 등 증거를 위조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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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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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범 알고보니…업소 실장과 틀어지자 마약 제보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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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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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받아 구속"…이선균 사망에 후진적 수사 관행 다시 도마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자백을 압박해 구속하는 것을 ‘성공한 수사’로 보는 한국의 후진적 수사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객관적 증거 유무로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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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에 보복폭행…후배 '빠따질'까지 한 MZ조폭들 기소
보복 폭행 장면. 사진 인천지검 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을 때린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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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강식 검사야" 영화 주인공 사칭 그놈들…29억 가로채
영화 더 킹 ‘한강식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지 4년 만에 붙잡혔다.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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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서 묵비권 "檢소환 이젠 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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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은 前여친도 만났다, 올해 K엔터 뒤집은 10가지 유료 전용
올해 K엔터 현장엔 산업적인 변화가 많았다. 연초부터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으로 SM은 카카오 품에 안겼고, 창업자 이수만을 배제한 경영을 시작했다. 하이브는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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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