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
[단독] 30억대 축구 코인 사기 의혹…골든골 대표 구속 송치
경기 깅포경찰서는 "수십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업체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심석용 기자 유명인을 앞세워 수십억대 코인 사기 의
-
[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
재산 41억 증가한 박은정 부부…남편 22억 받고 '다단계 업체' 변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일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
-
1조원 넘게 뜯어냈다…"세계 0.1% 부자될 것" 5060 등친 수법
다단계 유사조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68) 시더스그룹 회장 일당이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해 3년간 약 1조1943억원을 벌어들인
-
"사랑하는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한달 500억 털어간 공포의 문자
지인의 부고문자를 가장한 미끼문자. 사진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와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개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월간 보
-
상간녀와 모텔 항공샷 찍혔다, 불륜남 떨게한 카톡의 정체 유료 전용
국내 탐정 업계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기 행각은 ‘먹튀, 양방, 핑’이다. ‘먹튀’는 말 그대로 의뢰인의 선수금만 받아 챙긴 뒤 일체의 조사 없이 잠적하
-
'제2 강남'이래서 923억 투자했는데…비오면 잠기는 습지땅
A씨 일당의 홍보 영상. 사진 경찰청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230명으로부터 9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
1100억 투자사기 그놈…경찰 쫓기며 킹크랩 먹고 호텔 '황제 도피'
‘300%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미끼로 1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자녀 결혼자금을 날리는 등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6600명이 넘는다.
-
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
“반려견 코주름으로 신원 확인”…1600억원 가로챈 다단계 일당
A회사 관계자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테마파크와 암호화폐 코인 등 반려견 플랫폼 사업 투자를 내세워 다단계 영업을 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반려
-
"아이템 사면 16% 수익 보장"…4000억원 챙긴 다단계사기 일당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
-
미공개 정보로 코인 사 떼돈 벌어도…김남국 처벌 어렵다?
지난달 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
지존파∙막가파 잡던 '범단죄'…이젠 전세사기∙마약 겨냥한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자주 보이는 죄명이 있다. 바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다.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533채
-
"거래소 곧 상장" 이 말부터 던진다…검사가 캐낸 코인사기 법칙 [코인지옥④]
검찰이 최근 코인 발행과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 상장피(fee·수수료) 등 뒷돈을 통한 암호화폐거래소 상장, 자전거래 등 조직적 시세조종을 통한 대규모 이익
-
[단독]VIK 이철, 이번엔 400억 배임…피해자 고발로 5번째 기소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총 징역 14년 6월형을 확정받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최근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
대기업맨 어쩌다 파트타이머 됐나...'코인낭인' 뒤 숨은 범인 [2030 ‘빚투코인’ 블랙박스]
━ ③빚투족 세 번 울린 사기와 무정책 6개월간의 가상자산 투자는 이모(31)씨의 삶을 연봉 7500만원 대기업 사원에서 파트타이머로 바꿔놨다. 이씨가 농협에서 빌린
-
차명 빼돌린 130억도 묶었다…검은 돈 칼 뺀 경찰 "철저 환수"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일망타진한 복권 당첨 번호 예측 사기 조직이 운영하던 사이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607억 4447만원.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
-
2조원대 '코인 사기꾼'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루나‧테라는?[그법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 뉴스1 ━ [그법알 사건번호49]'브이캐시' 피해자 승소, '루나·테라'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
-
루나·테라 집단소송, 한동훈 ‘금융증권합수단’ 1호 수사되나
18일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국산 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
-
"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김예원 변호사. 중앙포토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
-
암호화폐 산업도, 소비자 보호도 망쳤다…현 정부의 직무유기 [Law談-구태언]
필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중립적인 의미의 ‘토큰’이라고 생각한다. 토큰이라는 기술 장치 위에 ‘계약’이 얹어지고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질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