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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뉴스1] ━ 실형·재판받는 인사들이 전부 상위 순번 ━ 정치권, 비례 선출 방식의 혁신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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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동훈도 수심위 덕에 불기소"…내일 첫 갈림길 선다
“한동훈 장관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덕분에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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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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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300만원이 ‘식대’일 뿐이라는 민주당
강찬호 논설위원 “(300만원을) 국민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수준이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의원들에 살포된 돈 봉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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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홀로서기…“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13일 오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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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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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중 돌연 테마주 바람…이러면 꼬이는 '부당이득 계산법' [Law談-김영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실무와 관련한 현안 중 하나는 부당 이득 액수의 산정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부당 이득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 뇌물 수수액이 많을수록 법정형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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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장, 윤리 위반 논란…야당 “수사 지휘서 배제해야”
━ 대장동 개발 의혹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옮기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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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문영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한다. 공수처장 하마평도 흘러나온다. 그런데 기대를 모아야 할 신설 기구에 재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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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김경수·송철호 재판받게 됐다···정말 하나 된 부·울·경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이 2018년 10월 10일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념 부울경 시도지사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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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논란 조항 많아…검찰·공수처 ‘수사 권력’ 놓고 충돌 가능성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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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은 휴대전화에 김 전 차관을 '학의 형'으로 저장했다
지난 23일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한밤 출국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김학의 전 차관.[중앙포토] 대검찰청은 29일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수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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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찔러도 피 안 날 친구···김학의 임자 만났구만"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내 밑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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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기상청 압수수색…용역수주 대가 수뢰 의혹
기상청. [중앙포토] 경찰은 19일 기상청이 발주한 용역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기상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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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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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PC 연 블랙리스트 조사위 … 일각 “영장 없는 압수수색”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뜻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재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가 행정처 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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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논란 있는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이례적 중형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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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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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오늘…전두환 전 대통령 뇌물 유죄 확정
20년 전 오늘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역사의 징벌이 내려진 날이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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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vs "근거 없는 '이심전심' 주장"…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특검팀 박주성 검사)"정교한 증거 없이 예단과 선입견에 의한 '이심전심'식 기소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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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없는 진실 규명을” “요즘 검찰, 바람 불기 전에 누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자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가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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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훈의 시시각각] 박근혜 조사에서 생각할 일
고대훈 논설위원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삼각형의 포토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주 21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설치된 자그마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2009년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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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대통령이 아프니까 나라도 아프다
조강수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쪽 사람이래. 조심스럽게 정신과 의사인 내 인척에게 대통령 치료를 좀 부탁하려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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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변론보다 수사기록 중시 스타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