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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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원들 34명을 수배
서울지검은 20일 노동청의 고발에 따라 서울 중부경찰서를 지휘, 노동청산하 일부 지방사무소 직원들이「브로커」들과 짜고 무자격자들에게 정부발행의 기능검정합격증을 허위로 발급해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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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주점 묵인 수뢰 보건소 계장 등 2영 구속영장
서울지검 수사과는 30일 서울 중구 보건소 식품위생계장 노재영씨(34)를 뇌물수수혐의로, 주점 황금회관주인 윤순씨(29)를 뇌물 공여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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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열차 증결 미끼 수뢰
【충주】충주경찰서는 28일 충주역 역무원 김영찬(41) 오정수(31)씨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철도청 열차과 김정기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충주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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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에 부정
대검수사국 윤종수 부장검사는 22일 하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공무과 건축계장 정창우씨(34)가 공사에 납품되는 자재 검수를 둘러싸고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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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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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징역1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 배석 박재승·김상철 판사)는 16일 상오 박영복 부정대출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박피고인(39)에게 사기·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뇌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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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도청특조위 거니 의원 피소
【워싱턴10일 로이터합동】미 상원「워터게이트」특조위원인「에드워드·가니」의원(공화·플로리다주)은 10일 정부 기간과의 모종 거래알선의 대가로 건축업자들과 접촉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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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등 8명 입건
노동청독직수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영등포지청은 13일하오 노동청총무과장 장규식씨(55) 전총무과장 윤모형씨(50)와 총무과직원 6명등 8명을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협의로, 인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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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직원등 2명 추가구속
가짜 의사 면허증 발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0일 상오 의료소개업자 이태용씨(55·서울성동구흥인동73)를 알선·뇌물공여·사문서위조등 혐의로, 보사부의료감시원 김석진씨(3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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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건설공사싸고 수뢰
대검 특별수사부 김병우 부장검사는 안동 「댐」건설을 둘러싸고 건설사업소와 시공회사인 삼부토건간에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혐의를 잡고 6일밤 산업기지 개발공사산하 안동「댐」건설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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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면허 사들여 개업
서울지검보건부 박남룡검사는 6일「브로커」로부터 가짜의사면허증을 사들여 개업해온 이석환씨(44·서울성북구돈암동11의122) 와 구용서씨(43·도봉구수유동486의201), 강룡복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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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면허 사들여 개업
서울지검보건부 박남룡검사는 6일「브로커」로부터 가짜의사면허증을 사들여 개업해온 이석환씨(44·서울성북구돈암동11의122) 와 구용서씨(43·도봉구수유동486의201), 강룡복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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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등 부정방지법, 신민서 제안
신민당은 4월말로 예정된 89회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대로「부정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운갑 정책심의회의장은 이 법안은 ①고급공무원의 재산개발제 ②이권운동에 개입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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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전원에 유죄 여수·여천 시험 부정
【순천】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 관 지원장·배석 강완구·김상욱 판사)는 6일 여수·순천·승주의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자 50명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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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비웃어온 무허 유흥업소들
지금까지 당국의 눈을 속여오거나 당국의 비호(?)아래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해온 유흥업소들이 지난 7일 검찰에 무더기 입건, 서울시 보건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보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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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해석되는 뇌물의 한계
형법상 증수회 죄로 다스려지는 뇌물에 대한 해석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차차 변질 해석되고 있음이 최근 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중요 사건들의 연속 무죄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다. 뇌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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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억 포탈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23일 2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이종영씨(32·서울 종로구청진동246)를 조세범처벌법위반·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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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계장 등 넷 구속방침-관세청
【부산】입항비 상납사건 수사 중인 부산지검 최환 검사는 3일 관세청 부산지방심리분실수사1과 1계장 백재상씨(48) 3계장 정세진씨(47) 수사2과 2계장 황인호씨(54) 3계장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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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눈감고 95만원 뇌물 받아
서울지검수사과는 23일 전북김제군청이 국도포장공사를 둘러싸고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김제군 건설과장 오상협(42), 토목계장 최규식(40), 토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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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씨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0일 하오 전 한양대총장 김운준 피고인(59)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 판결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및 알선뇌물공여 죄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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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피고에 징역 7년 구형
서울지점 공안부 서정신 검사는 2일 하오 전 대한일보 사장 김영준 피고인(59)에게 업무상 횡령·알선 뇌물공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1억2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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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피의자 돈 받고 묵인해 줘 경관2명 구속
서울지검 수사과는 18일 장물취득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의 사실을 묵인해 준 서울시경 형사과2계 근무 이동규 경장(40)과 이덕선 경장(36) 등 경찰관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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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 윤필중 사건관련 김시종씨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신승기업사장 김시종 피고인(46)에 대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처)위반 및 뇌물공여 약속죄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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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화조 대량 생산 판패
서울시경은 26일 불량정화조 8백50개(2천5백만원 어치)를 만들어 팔아 한강물을 오염시킨 신성정화산업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80의2) 대표 이동현씨(40)와 전무 정진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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