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각

무계획한 철도 부설공사|7개 노선 착공했다 중단

철도청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 착공했던 철도부설공사 가운데 도중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된 사례가 많다. 이 같은 계획성 없는 철도투자 사업 때문에

대리경작 농민에 강제매각 않는다

지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경작토록 하는 것으로 종래 친분관계에 따라 계약 없이 이루어져오던 소작과는 개념이 다르다. 지주가

우리국토가 늘어난다

농수산부는 서·남해안간척농지개발계획을 마련, 77년부터 2천8년까지 31년간 60만ha의 서·남해안간석지를 매립, 이중 40만5천ha를 농경지화 하기로 했다. 서·남해안 지도를 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책|한병윤 교수

우리나라의 토지자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토지자원의 수요증대에 대해 공급의 증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비시가지의 농·산지 녹지 지역 지정|도시 내 3정보 이상 수리답 농경지로 보전

건설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할 대상 지역을 획정, 기정 도시 계획 구역과 용도 지역 계획을 재조정하는 한편 구성 내의 농경지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도시 계획 재정비 계

"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국유지를 부정매각 3명구속 1명수배

서울지검성동지청 차정문검사는 11일 국유지를 농지분배 받은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 부정매각처분한 한학렬(37·전 성동구청 송파출장소근무), 이기재(37·전 송파단위농협조합장),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부동산 투기 억제 특조 법 개정안|대단위 거래에 세수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법은 당초 정부개정안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대조 위의 거래에 대해서는 압제 조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 완화 됐다

가열 토지투기 그 진단 처방

새해벽두부터 토지투기가 큰 논란의 「이슈」로 등장했다. 땅값의 급등 및 그 전국화 현상과 함께 다가올 해빙기의 토지투기는 「피크」를 이룰 전망인가하면 정부는 새 대응책 구상을 공표

남진하는 『제2서울』|70년대 새서울계획 청사진

남서울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한 70년대 대서울건설 청사진이 서울시에서 마련되었다. 강남지구에 「뉴·타운」이 될 제2서울이 들어앉고 지하철이 놓이며 1백50만t을 생산하는 새 수원지를

농지소유상한 5정보로

서봉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지소유상한제 전면 철폐 계획과는 달리 현행 소유상한 3정보를 5정보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 그 구체안을 제시했다. 최근에 발간된 「한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농경지값 떨어져

67년중 농촌 농경지값이 곳에따라 평당22%까지 떨어W;S 사실이 밝혀져 도시주변의 땅값상승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농협이 2천60호의 농가를 대상으로한 농지매매표

8개 세법안 단독통과

국회본회의는 21일 상속세법 중 개정안 등 8개 세법개정안(지방세법 중 개정안 포함)과 사법시설조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22일

2억원대군용지사기|도장속여 매각「브로커」2명구속

【부산】군부대가 주둔중인 싯가 2억원 상당의 대지3만6천여평이 농지위원회등 각기관의 인장을 위조, 농지로 둔갑되어 모 특정기업체손으로 들어간 사실이 12일 부산 검찰수사에서 밝혀졌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3)|통근 농업

『일본의 농촌 인구는 지금의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며, 농가마다 자가용차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본 경제기획청의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20년 후의 일본의 농업상」-.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