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비율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농지개혁 설은 낭설

농림부는 최근 농촌에 퍼져있는 농지개혁 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종래의 임대경작은 일종의 관행으로서 계속 인정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26일『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북한의 경제|본사 동서문제 연구소·삼성문화 재단 공동 주관 세미나

「북한 경제의 분석 평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일보·동서문제 연구소와 삼성 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계획경제·재정·광

새농지법의 구상

정부는 농지소유와 경작의 관계가 농지개혁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한다. 지난 68년에 전문44조 및 부칙5조로 국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대지주 사회적 배경과 변천

일제시대 대지주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사회적 배경은 어떠했나, 또 이들과 이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과제를 놓고 조사를 분석하면서 특히 해방 후에서 50년대까지의

도시의 지가 안정

남서울 개발 계획의 공표와 더불어 일기 시작한 토지 투기를 계기로 지가 안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

농지소유상한 5정보로

서봉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지소유상한제 전면 철폐 계획과는 달리 현행 소유상한 3정보를 5정보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 그 구체안을 제시했다. 최근에 발간된 「한

농지소유상한제의 철폐

농지소유상한제의 철폐를 검토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농지소유제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주제도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토지개혁을 단행한지 20년이 지난 오늘의 농업은 다시 기

"상업차관 도입억제를"

세계은행(IBRD)은 한국정부가 잠정 설정한 71년도의 수출목표 10억불은 달성하기 어려운것이며 기정계획에 계상된 7억5천만불이 적정수준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민간차관도입을 신속히

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농지법안과 농민의 궁핍화

농지소유의 상한제가 기어이 폐지될 모양이다.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농경의 과제이며 기업농육성은 도시자본의 유치 없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농지법안이 마련되고 있

7대3서 8대2로

15일 중앙농지위7인소위는 농지임대차요율을 지난번 경작자7에 지주3의 비율을 8대2로 지주의 토지임대요율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토지상한제를 철폐하는 대신 3정보 이상의

기업농이 성립될 수 없는 여건

기업법개정을 앞두고 막연한 개념상 논의가 난무하고 있다. 중앙농지위원회가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부재지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제기된 농지제도 문제

부동산 규제와 사유재산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차츰 강화될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할 움직임이 있는 반면 「공업지개발

기업농엔 상한 철폐

농림당국은 그 동안 추진 중이던 농지소유상한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의 시안을 작성했다. 전문 84조 부칙으로 된 이 시안은 현행 농지개혁법과 농지담보법의 폐기를 전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