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 재원, 건보 대신 국가재정 투입해야" 정책토론회 제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더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세·환경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필수·지역
-
[조원경의 이코노믹스]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역설·족쇄 다 풀어야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추정된다. 새해 경제성장률이 2.2%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
외국인 비율 내년 5% 돌파…'다인종·다문화 국가' 준비됐나?[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 이주민 남녀 8명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장세정 논설위원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9월 말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 명)의 4.89%를 차지했다.
-
美처럼 억대 치료비 낼뻔…노태우가 완성한 '의보의 기적' [뉴스원샷]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전문기자의 촉: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회보장 오늘 노태우 전 대
-
기업 16만곳 원격인프라 확대…원격의료 규제완화는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
-
76조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 55만개…"기존 정책 재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몰고 온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 대한 근원 처방전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내세웠다. ‘디지털’‘그린’이란 수식어도 달았다. 방향
-
'코로나 효과'에 번득…3년전 원격의료 반대한 文의 급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불러온 원격의료가 논란에 휩싸였다. 원격의료는 지난 30여년 묵은 이슈이다. 그간 반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불이 붙기
-
정부 "영월 환자 사망률 서울 환자의 2배...지역별 의료격차 심각"
서울대병원의 중환자실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민은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이 93%에 달하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병원 치료를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농어촌 산다고, 55세 여성 혼자라고…건보료 한해 1조 깎아줬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비롯해 20개 항목 해당자 2000만여 세대에 연간 1조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폐업한 사람들의 건보료를 법적 근거가
-
55세女 혼자 산다고, 휴직했다고···흥정하듯 건보료 할인 1조
건강보험료를 누더기식으로 경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20개 명목으로 1조원을 경감했다. [뉴스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비롯해 20개 항목 해당자 2000여만
-
무상교복, 청년연금·…2019년 경기형 복지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130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2019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 화폐가 발행된다. 지역 화폐는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물론 산모 1인에게 50
-
[국민의 기업] 봉사활동·재능기부·지역상생 … 세상을 온기로 채색합니다
사회공헌 앞장서는 공기업들 한국가스공사의 ‘KOGAS 온누리봉사단’이 대구시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가정과 노후 경로당을 찾아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사회공헌
-
공공기관 46곳, 15개 그룹으로 묶어 3500명 합동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46개 공공기관이 올해 유사 그룹별로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을 한다. 이들 기관은 합동채용으로 3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일부
-
[현장 추적]"이러다 문 닫을라"…간호사 못 구해 응급구조사 쓰는 병원들
지난 1일 전남 고흥군의 윤호21병원 5층 병동.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응급구조사 최모(24·여)씨가 간호사 황모(38·여)씨와 병실을 돌며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두 사람
-
증시 마감 3시 30분으로…65세부터 임플란트 건보 적용
7월 이후 바뀌는 분야별 제도는현재 오후 3시인 주식과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8월 1일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바뀐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험 적용을 받는 연령
-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건강보험 정부 지원
정종훈 기자건강보험은 올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배경에는 개인들의 성실한 건강보험료 납부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
-
국민과 손잡고 소외된 이웃은 웃게 그늘진 곳은 밝게
1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2 온누리 장학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하는 학생과 한국가스공사 직원들. 3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5억 전달
근로복지공단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진로직업체험과 연계한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2회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있다. [사진 근로복
-
치매·중풍 노인 돌보는 사람 배우자 > 딸 > 며느리
집에서 요양 중인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느끼는 수발 부담이 자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
지방의료원 '건강한 적자'는 지원-'일반적자'는 개선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건강한 적자와 일반적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되 소위 불건강한 적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 스스로 경영 자구책
-
지방의료원 쇄신, 공익기능-경영 개선 둘다 잡는다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영까지 개선하는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병원이라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폐지해야"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지출 제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이 1%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란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적극
-
[사설] 원격진료 확대, 의사들 반대로 또 좌절돼서야
원격진료는 10여 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는 유망한 신산업이다. 환자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진단과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가장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