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실행 방법∙속도엔 온도차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5인 미만·영세 자영업자 증언대회'에서 최저임금 근로 시장 당사자들이 정부
-
이정식 장관 "주69시간은 선동일뿐…내달초 노동개혁안 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연이 권고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나 대체근로 등은 균형과 중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다.
-
[김기찬의 인프라]탄력근로제 확대하면 주당 80시간 일 한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하려 한다. 법 개정 방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안)이다. 이에 맞춰 온갖
-
[중앙시평] 사회적 대타협, ‘결사의 예술’인가 ‘파벌의 해악’인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결사의 예술인가 파벌의 해악인가. 이익집단 정치를 바라보는 두 상반된 시각이다. ‘결사의 예술’은 프랑스 정치이론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83
-
문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 아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냄과 함께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 투표가 무산된 것에 아쉬움
-
[월간중앙]'대통령 독주(獨走)' 침묵의 나선 부를라!
콘텐트보다 이미지로 국정 지지율 지탱한다는 비판… 불편한 진실 드러내고 상대 포용하는 진보의 가치 퇴색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
-
[최장집 칼럼]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비전과 정치의 공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1990년대 말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을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말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다. 새로이 출
-
[사설] 반쪽짜리 일자리 로드맵으론 일자리 창출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 로드맵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봐도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적
-
[전문] 문재인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겠다”며 '일자리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
“대기업 정규직부터 양보를” vs “재계 요구만 들어주니… ”
정부는 22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서울광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
[사설] 국회가 노사정 대타협 외면하면 큰 혼란 온다
9·15 노사정 대타협이 나온 지 100일 넘게 지났다. 하루 뒤면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노사정 대타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국민 모두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 공유가 첫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썼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주저함은 때로 화를 부른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는 것이다. 과감한 결단이 중요한
-
왕안석 신법과 정부의 4대 개혁
조광윤의 건국(AD 960년) 후 100년이 된 1060년대 북송(北宋)은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융성시대(경력(慶曆)의 치: 1041~1048)를 지나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
[신세돈의 시대 공감] 왕안석의 신법과 정부의 4대 개혁
조광윤 건국(AD960년) 후 100년이 된 1060년대 북송(北宋)은 중국역사상 유례없는 융성시대(경력(慶曆)의 치: 1041~1048)를 지나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
연금개혁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 내세우는 새누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둘째부터)이 14일 노동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
[사설]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노동개혁 앞장서라
정부·여당이 하반기 국정과제 첫 순위로 노동개혁을 손꼽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다
-
[취재일기] 한국노총·국민노총 파국의 배경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기찬고용노동선임기자 최근 정연수(한국노총 부위원장) 전 국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국노총 일부 간부의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다. 지난해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노사정 대타협 결렬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시론] 임금체계 안 바꾸면 노사 모두 어려워진다
김동배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일본의 대표적 전자업체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지난해 임금체계를 바꿨다. 골자는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폐지다. 대신 담당하는 역할의 크
-
"플랜B는 없다" … 정부, 노사정 합의 상관없이 강행 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노총이 의견 접근이 이뤄지던 노사정 대타협안을 막판에 뒤집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정부는
-
최경환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 반드시 개혁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은 가면 갈수록 부담이 느는 시한폭탄이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일
-
[취재일기] 요구안보다 양보안 먼저 낸 독일의 노사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기찬고용노동선임기자 2008년 이맘때쯤이었다. 독일 금속노조(IG Metal)의 거점인
-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 권고안도 못 낸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와 같은 고용 현안에 대한 권고문조차 내지 못하고 2개월여간의 노사정 소위 활동을 최종 종료했다. 향후 논의는 노사정위원회
-
[취재일기] 또 도진 정치권의 수퍼 갑 남용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김기찬경제부문 선임기자정치권이 또 끼어들었다. 고용현안에 대해서다. 이번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다. 환노위는 14일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