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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은 고장난 자동차"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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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를 소환하라
김기찬논설위원고용노동선임기자일주일 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고시됐다. 시간당 6470원이다. 올해보다 7.3% 올랐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209시간 일하면 월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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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사실상 무산
올해 4월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들이 전국 사업장을 돌며 현장실태조사를 벌였다. 산업현장을 지키는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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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에 로펌 관두고 미국 유학, 73세에 물리학박사 땄다
사람 속으로 물리학도 꿈 이룬 강봉수 전 서울지방법원장“이게 무슨 신문에 날 일인가 싶어 망설였습니다. 다행히 학위를 받았으니 과장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자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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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대위원장 먼저” “1당 대표께서” 미묘한 탐색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국민의당 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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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파견법은 노사정위에 맡기자” 새누리 “환영”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안 대표는 참배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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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기업 파견금지 명시 추진
청와대가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대기업 파견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일 “뿌리산업에 대기업은 거의 없다”며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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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영기 상임위원 동반 사의 표명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장관급)이 최근 사퇴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관급인 최영기 상임위원도 함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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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리포트] 세계 석학과 플라톤식 1대 1 문답 … 기본 중시하는 1000년 전통 옥스퍼드대
옥스퍼드대는 38개의 칼리지가 각기 다른 독립적 형태로 운용되는 대학 공동체다. 칼리지마다 학비, 학칙, 입학 기준 등이 다르다. 사진은 옥스퍼드 ‘올 소울스 칼리지’로 1년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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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무조건 정부 탓 하는 시도교육감 매우 무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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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부터 양보를” vs “재계 요구만 들어주니… ”
정부는 22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서울광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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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만에 파국…청년 일자리 15만개 날아갈 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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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했다고 노동개혁 미룰 순 없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한국노총은 어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명분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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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대환 "대타협 파기 때는 노, 정 책임자 책임회피 말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9일 "(한국노총에 의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나오면) 노사정 합의를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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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18년 만에 첫 중재 중단…김대환 손들었다
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8일 오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대 지침과 관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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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버럭…노동계와 정부 싸잡아 비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사진 중앙포토]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한국노총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면서다.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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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속타고 기업은 뒤에서 표정관리
‘간절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경북에 사는 38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비정규직 법 때문에 그만두고, 6개월 정도 구직활동을 해 재취업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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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는 자기부정이다
한국노총이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탈퇴를 논의한다는 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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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은 국민적 자산. 특정 세력이 못 흔들어"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노사정 원로에게서 쏟아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원로들도 마찬가지였다. 8일 서울 중구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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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회의 불참 … 노동개혁 연초부터 삐끗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불참했다. 이 특위는 노사정의 부대표급(정부는 차관)이 참여한다.한국노총은 8일 열리는 노사정 신년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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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수순? 개혁 크레바스 빠지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새해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7일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노사정의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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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15 노사정 대타협’이행 국제 평가 받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함께 9·15 노사정 대타협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국제표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지표에는 노사정 각 주체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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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가능하지만 상대평가 땐 인정 못 받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처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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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저성과 땐 해고 가능, 그 전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한 행정지침 검토안을 30일 공개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