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주말오픈도, 중처법 유예도 물거품? 범야권 압승에 긴장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이 복잡하다. '여소야대' 국회가 장기화되며 산업 정책의 향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이 더
-
"60세 정년, 청년·정규직 고용 줄였다"…총선 이후 '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2022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한국의 법정 정년이 5
-
여야 모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방법은 서로 달랐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
-
여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실행 방법∙속도엔 온도차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5인 미만·영세 자영업자 증언대회'에서 최저임금 근로 시장 당사자들이 정부
-
[이상렬의 시시각각] 정치에 직무유기 책임을 묻자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의 ‘한국은 소멸하고 있나’ 칼럼은 0.7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중세 흑사병’과 비교해 충격을 줬다. 칼럼에서 가장
-
MZ노조 1년, 8곳서 16곳으로 "노동 사각지대 대변 노력"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1기 의장. 나상현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며 지난해 2월 4일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새로고침은
-
기후변화총회 내용 전달에 그쳐, 정부대책 더 따졌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5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6일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12월 한 달
-
숙제 쌓인 중대재해법 유예…“2년 뒤 또 유예?” 우려 없애야
4일 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
野설득 말고도 많다…중대재해법 50인 미만 '2년 유예' 넘을 산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공식화했지만, 법 개정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다. 공식 사과 및 로드맵 마련 등을
-
[시론] ‘노란봉투법’ 강행은 다수의 횡포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주도로 발의된 뒤 8년을 끌어오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
-
이게 협상이고 이게 교섭이다, 한노총 5개월 만의 복귀 전말 유료 전용
13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 포스코 협력
-
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주52시간 개편 논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원안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당초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방침
-
주52시간 개편 사실상 후퇴…"일부 업종·직종에 근로시간 유연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
[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
쇠파이프 선봉대부터 떴다, 한국만 있는 ‘툭하면 점거’ 유료 전용
「 현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과 선진국 노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인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
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깜깜이 노조회계’ 공시 수용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깜깜이 회계’를 고수하던 양대 노총이 끝내 한발 물러서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
-
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물러섰다…양대노총 '회계공시' 수용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깜깜이 회계’를 고수하던 양대노총이 끝내 한발 물러서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
-
"임단협 안부끄럽나" 현대차 때린 '현중 골리앗 투쟁' 두 주역
━ 노동운동 1세대, 노조에 쓴소리 ■ 김기찬의 노조를 말하다 Ⅱ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불을 지핀 현중 총파업. 울산에서 중장비와 오토바이 1000대를 동
-
현중 골리앗 투쟁 두 주역 “현대차 임협, 안 부끄럽나” 유료 전용
현대중공업(이하 현중) 노조는 한국 현대 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87년 설립 이래 대립과 갈등,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모두 보여준 대표적인 노
-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소비자 불편 ‘킬러 규제’, 혁신은 또 이대로 물 건너가나
━ 11년 된 대형마트 규제법 국회 진통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달 넷째 일요일인 24일 오후 홈플러스 충북 청주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을 보는 고객들로 매장 안이 북적
-
통진당 해산 반대한 문재인…朴 “위기때 실체 드러나는 법” [박근혜 회고록9] 유료 전용
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a
-
그들은 '집' 아닌 '잡'을 원한다…은퇴 '거부'한 79%의 항변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의 한 공기업에서 33년간 일하고 정년은퇴한 60대 A씨는 쉴 틈도
-
함께 보세요…항저우AG 응원하고 ‘족집게 운세’ 재미도
■ ‘더 중앙’ 모바일 켜면 더 즐거워집니다 「 중앙일보 모바일 가이드 ‘더 중앙’이 한가위에 걸맞은 ‘풍성한 읽을 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상
-
[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
“‘노사 법치’ 확립하면 격차 줄고, 고용 는다” ■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