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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막 올랐다…'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기싸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세 번째)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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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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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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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위원 구성 완료…'노동계 반발' 권순원 교수 재위촉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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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40% 불어났는데…처벌안은 폐기 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처리는 정쟁에 휘말려 폐기 위기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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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40% 불어난 임금체불액…상습체불 막을 법안은 '폐기 기로'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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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화상 가스 폭발' 전주리사이클링타운 가동 중단…음식물 쓰레기 대란 오나
지난 2일 오후 6시42분쯤 전북 전주시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부상자를 살피는 구조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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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방법은 서로 달랐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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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실행 방법∙속도엔 온도차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5인 미만·영세 자영업자 증언대회'에서 최저임금 근로 시장 당사자들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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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최저임금의 시간…업종별 차등 적용될까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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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돌파까지 단 140원…돌아온 최저임금의 시간, 변수는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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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니 샌더스가 띄운 ‘주4일제’ 논의…“만족도 향상” vs “생산성 저하”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열린 상원 보건ㆍ교육ㆍ노동ㆍ연금위원회에 출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EPA=연합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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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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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낮춘 외국 간병인 도입을”
━ ‘간병지옥’ 한국, 한은의 제안 치매가 있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아버지 간병 문제가 고민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아버지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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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옥 한국...간병비 월평균 370만원, 자녀소득 60% 쓴다
#치매가 있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아버지 간병 문제가 고민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아버지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해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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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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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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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없는 MZ노조 1년…“노조 없는 노동자 품었죠”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초대 의장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며 지난해 2월 4일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새로고침은 현재 노동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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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1년, 8곳서 16곳으로 "노동 사각지대 대변 노력"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1기 의장. 나상현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며 지난해 2월 4일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새로고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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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는 좌절…달빛철도는 일사천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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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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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노조 삭제하니…13년 만에 조합원 첫 감소
매년 꾸준히 늘어나던 전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정부가 실체 없는 ‘유령 노조’를 걸러낸 결과로 해석된다. 23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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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노조' 걸러내니…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처음 꺾였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던 전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정부가 실체 없는 ‘유령 노조’를 걸러낸 결과로 해석된다. ━ 노조 조직률도 7년 만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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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1주 40시간…연장근로 위반 기준 바뀐다
앞으로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