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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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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법원,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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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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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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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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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아내 살해 후 도주한 40대 남편 긴급체포
그래픽=김주원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17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4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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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유족 "사망 후 2시간 방치"
지난 3월 8일 오전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이 사고 관련 40대 육군 부사관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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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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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최원종 첫 재판 10분만에 끝…"야 XX야" 유족 분통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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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덤벼서, 발로 찼더니 쌍방폭행?…정의 어긋난 판결” [박성우의 사이드바]
“그게 판사가 할 말입니까?” “뭐?” “기록도 안 보고 선고할 거면 재판은 왜 하셨습니까? 그냥 자판기에서 판결 뽑으면 되잖습니까?” 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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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왜 안한 외도 했다했나...남편에 살해당한 40대 슬픈 진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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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희랍극 도전...한국연극 힘 키웠다" 대작 도전한 39세 연출
그리스 비극 『오레스테이아』 3부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연극 ‘이 불안한 집’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중이다. 왼쪽부터 주인공 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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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살해' 母 또 임신…변호인 "남편 피임 안하냐" 호통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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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쓰러진 아내 놔두고 테니스…'가정폭력 내력서' 사라진 이유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50대 여성의 모습.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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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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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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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양꼬치 식당서 40대女 흉기에 찔려 숨져...中국적 남성 긴급체포
경기 시흥시 월곶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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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혐의' 부동산업자 구속되자, 세입자 달려왔다 무슨 일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하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업자 김모(55)씨가 임대·관리하던 군포시 산본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27명은 김씨가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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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 눈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검찰 항소 포기한 사연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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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서 남편에 흉기 휘두른 60대 아내 체포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서울 구로구 한 빌라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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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보험금 벌써 90억 타갔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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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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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엔 단풍, 뒤엔 설산…알프스 걷고 있는 이 생에 감사
━ 10년째 신혼여행 ⑤ 스위스 취리히 스위스 취리히 린덴호프 광장에서 본 구도심의 모습. 린덴호프는 TV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 피크닉 장소로도 좋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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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전 한장에 3만원?…그래도 달콤했다, 알프스서 한달 살기
━ 10년째 신혼여행⑤ 스위스 취리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스위스는 학교 운동장도 감자밭으로 바꾸고 독일의 공격을 견뎌냈다고 한다. 그때 스위스를 먹여 살린 감자요리 뢰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