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폐지

통일비용, 다음 세대에 안 떠넘기려면 ‘불용 예산·세금·복권’ 지혜롭게 활용해야

통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백 사람이 계산하면 답도 백 가지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세금. 그렇지만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MB, 통일비용 첫 언급 … 청와대 “지금 당장 세금 걷는 것 아니다”

통일세 왜 제안했나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15일 서울 광화문에 들어서기 전 이날 공개된 광화문 현판을 쳐다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 박희태 국회의장, 박태준

[사설] 통일세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統一稅)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회 각계에서 통일세를 폭넓게 논의해

“남북 경협보험 한도 늘려달라” 속타는 개성공단 업체들 요구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121개 공단 진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육로가 북한에 의해 차단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13개 감세법안 국회 통과 … 종부세·양도세 개정 확정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

“농림지역에도 골프장 허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늘 처음으로 여당이 된 기분을 느낀다.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국민이

줄어드는 공무원 6900→3700명

통합민주당은 명분을 얻었고, 한나라당은 실리를 챙겼다. 20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총평이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경우 통합민주당 안이 반영돼 간판은 살

‘사형선고’ 통일부, 살아남아도 미니 부서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8일 통일정책평가회의를 하기 위해 역대 장관들의 사진이 걸린 통일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권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자 통일

‘사형선고’ 통일부, 살아남아도 미니 부서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8일 통일정책평가회의를 하기 위해 역대 장관들의 사진이 걸린 통일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권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자 통일

인수위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 있나”

7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온 통일부 간부들의 표정은 들어갈 때의 굳은 표정과 사뭇 달랐다. 외교부와의 조직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는 인수위원들의 발언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

정부혁신 TF 누가 이끄나

공무원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안은 누가 만들까. 박재완 의원이 이끄는 정부혁신 TF는 전문위원 3명, 실무위원 6명, 자문위원 1

대북 지원책은, 재경부 "산업은행 통해 북한 개발자금 조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역할이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북한 개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임지은 기자의 톡톡토크] '제3의 길' 꿈꾸는 노동계 이단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투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월가로 갔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안 할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시라”고 외친다. 한국사회에 새로운 노사

[신이 내린 직장⑨] 한국수출입은행, 국제 금융 전문가 필수 코스

1976년 설립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77년부터 정부 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하고, 81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91년에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며, 9

[이슈추적] 한명숙 총리 후보 생각 들여다보면 …

한명숙 총리 후보자는 '부드러운 재야 원칙파'로 불린다. 열린우리당 안에서 뚜렷한 정치색을 띠지 않았고 성품이 온화해 연성(軟性)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나 통일

사상 첫 제1야당 불참 예산·파병연장안 통과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총 144조80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5백여 정부 산하기관 정비"

기획예산처의 최대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가뜩이나 이른바 4대 개혁 중 가장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터라 마음이 급하다. 정부투자·출자기관에 이어 올해엔 5백여개에

과학기술기본법 17일부터 발효

21세기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고 지난 67년 제정된 이래 30여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모법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중앙시평] 한여름밤의 꿈

다시 긴장되는 남북한 관계와 함께 계속 쏟아지는 언짢은 사회문제들은 한국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우려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경제난국에서의 빠른 회복, 그리고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려

[G8 정상회의 준비회담]런던서 G7재무회담 열려

서방선진7개국 (G7) 과 러시아의 재무.외무장관들은 G8 버밍엄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8~9일 런던에서 준비회의를 가졌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G8 각료들은 금융위기 재발을

통일부, 대북 비료교역 민간기업에 허용

정부는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 확대차원에서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제한 (현행 1회당 1백만달러) 을 폐지하고 국내 유휴생산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강인덕 (康仁德) 통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통일·외교·국방

(41)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개선 기반 마련 ▶남북기본합의서 전면적 이행을 북한에 제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대북식량지원, 이산가족 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