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낙태죄는 위헌”…가톨릭신자 70% 나라 멕시코의 반전 판결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외신은 가톨릭 신자가 전 국민의 70%인 멕시코가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근 미국이 낙태를 엄
-
"낙태는 합법" 보수적인 멕시코의 반전 판결…"美는 후퇴" 비판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간 일부 주(州)에서 불법이었던 낙태가 멕시코 전역에서 합법화되는 길이 열렸다. 외신은 가톨릭 신자가 전 국
-
“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
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
[중앙시평]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근래 우리나라는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치권의 진영 다툼이 극심하다 보니 툭하면 정치
-
[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성을 문제 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
美스타 "FXXX" 외친 낙태권 폐지…韓은 3년째 이상한 법 방치 [그법알]
미국 팝가수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25일 영국 글래스턴베리 음악축제에서 노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래미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
낙태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효력을 잃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만 34주 태아가 낙태 수술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
인구절벽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허실’ 더 파헤쳐주길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2021년 첫 회의가 27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1월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
권인숙 의원이 밝힌 낙태죄 불가 4가지 이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
-
여성교수 174명 “우리도 한때 태아였다…개정안은 살인 정당화”
현행·개정 낙태 허용 요건. 연합뉴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
서지현 ‘낙태죄 유지’ 정면비판…“위헌적 법률 개정”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법무부
-
낙태 14주까지 무조건 허용...출산·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허용 검토
지난해 4월 11일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
임신 14주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낙태죄
-
34주아기 낙태한 의사 '유죄→무죄'…넉달 남은 낙태죄의 운명은
한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합법적 임신중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34주 된 아기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지난
-
법무부 양성평등위 "형법서 낙태죄 조항 없애라" 권고
법무부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는 법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
똑같이 낙태한 의사, 누군 무죄 누군 유죄···'22주'로 갈렸다
[연합뉴스TV] 34주 된 배 속의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린 세상은 4L짜리 물이 든 양동이였다. 지난해 3월 의사 A씨는 낙태 수술 뒤 산 채 태어난 아이를 양동이에 넣어 숨지게
-
헌재, “성범죄자가 초·중 교원에 임용 안 되는 게 맞아”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성범죄자는 초·중등 교원에 임용될 수
-
헌재, “군대에서 자해로 사망한 사람 가족은 병역감경 안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병역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
-
원하지 않는 아이도 낳으라고? 그건 일종의 폭력
━ [더,오래] 조용수의 코드 클리어(19)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
동성애 존중한다는 헌법재판관 7명, 동성혼 찬성은 1명 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2015년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013년 공개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