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앞 ‘낙태죄 폐지’ 요구…“여성 기본권 침해하지 마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4일 형법상의 낙태
-
[단독]여가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초음파를 통해 촬영한 태아 영상 [중앙포토]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
대학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부모의 복지보다 태아 생명 중요”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08/7fe3b510-4702-4aff-87c
-
임신 경험 여성 42% 낙태시술 … 유엔 “처벌법 폐지” 권고
“우리나라 낙태와 관련한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낙태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무대책과 책임 방기이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생
-
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이한본 변호사는 낙태는 형벌이 아닌 사회적 규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빈 기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법조계에선 가장 극렬하게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
-
중국선 낙태 전면 합법화 … 스웨덴은 18주 태아까지 허용
여전히 인구정책 차원에서 낙태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낙태의 전면 합법화와 함께 낙태 여성의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부녀권익보장법’은 낙
-
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제기됐던 ‘낙태죄 위헌소송’ 첫 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낙태죄 논란이 다시 수면
-
성관계 경험 있는 여성 30%는 낙태 경험...여성 77%는 “낙태죄 폐지 찬성”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25/42b94dfb-4f1f-4238-a1f
-
이용호 “인민재판장 된 청와대 국민청원, 폐쇄하라”
[사진 이용호 의원 블로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민재판장’화 됐다며 폐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들어
-
靑,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 발표…이국종 "국민께 감사"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경기남부 권역외
-
안철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해야…사형제는 제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
-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들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 표명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청원을 계기로 낙태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중앙포토]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
[장훈의 퍼스펙티브] 밀실 공천으로는 고장 난 대의제 정상화 못한다
━ 대의제 어떻게 수리하나 비교적 간단한 그림이지만 그림1은 여의도 정치인들과 시민 사이의 민주주의에 관한 ‘참을 수 없는 괴리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요즘 여의도 정
-
정현백 “성평등, 국가생존과 직결된 문제…남성 참여 필요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은 국가의 생존전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당
-
커지는 ‘주취 감경 폐지’ 여론, 법조계는 신중론 우세
'조두순의 만기 출소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 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
-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그린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좌)과 주취감형 폐지 관련 청원 글. 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9582명이 참여했다.(우) [KBS 화면,
-
“국가가 개인의 몸 통제” “태아 생명권 여성 결정권에 우선”
━ 여성·종교계 ‘낙태죄 폐지’ 공방 2일 서울 광화문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여성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멈추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
-
천주교 찾아 고개 숙인 조국 “교황 말씀 압축하다 실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주교 수원교구를 방문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와 이야기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조
-
천주교 직접 찾아가 고개숙인 조국…교황 ‘낙태’ 발언 인용 실수도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주교 수원교구를 찾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고개를 숙여
-
청와대 “조국의 낙태 발언 해명” 오늘 천주교 찾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낙태’ 관련 발언을 인용한 것을 두고 천주교가 강력 반발하자 청와대가 28일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해명하라”고 당부했고
-
천주교-조국, ‘낙태’ 발언 해석 논란···文 “오해없게 설명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낙태’ 관련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해 천주교가 잘못 인용했다며 강력 반발하자 28
-
정부는 낙태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글쎄? "추정건수보다 많을 것" 주장 나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청원을 계기로 낙태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중앙포토] 국내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설] 국민청원은 민정수석보다 권익위가 처리하는 게 옳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이란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국정의 책임자처럼 행세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에서 대통령의 보좌진이 국정에 개입·조정하는 행위 자체를 시비할 순
-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예산 심의서 절반 삭감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된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깎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논란의 여파다. 국회 정보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