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들 "의대증원 멈춰달라" 집행정지신청 '각하'…4건 남았다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 1심 집행정지 심문 앞두고 입장 밝히는 김창수 비대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2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됐다.
-
교수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다”…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가운데). [뉴시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의료계
-
‘의대 2000명 증원 발언’은 소송의 대상이 될까… 법원 달려간 교수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
-
박수홍 친형 구속…수십년 간 동생 돈 116억 횡령 혐의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이 13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수홍
-
이은해·조현수 ‘오피스텔 은신’ 도운 조력자 2명 구속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
이은해·조현수 '오피스텔 은신' 도운 조력자 2명 오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
이은해 "돈 많이 썼다, 죄송하다"…전 남편 재산 7억은 어디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피해자인 이씨 남편 A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도주한 지 4개월
-
이은해·조현수 얼굴 싹 바꾸려했나…도주 중 성형 견적 받았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
-
검찰,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계곡살인' 2년 10개월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
[정가초점]여야의 치열한 영입전쟁
16대 총선이 바싹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4월13일이 선거일이므로 석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음부터 바쁜 예비후보들
-
탈주범에 납치가족 2천9백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김창수 부장판사)는 13일 88년 집단탈주사건당시 지강헌등 탈주범에 의해 납치돼 52시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감금당했던 정해진씨(39·회사원·서울 문정동)등
-
언론통폐합 강압인정속 시효논란/TBC반환청구 기각 계기로 쟁점화
◎5공강압 해소 “6·29로 볼수있나”/재판부마다 달라 대법판례주목 강제로 빼앗긴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
-
TBC 반환청구 기각/중앙일보사 불복항소
중앙일보가 한국방송공사(KBS) 및 국가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양도계약의 불법성과 강박에 의한 국가불법행위를 인정하
-
“주총 결의없이 동양방송 양도”/반환소송,내달 7일 선고
중앙일보사가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 청구소송 10차공판이 24일 오후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담당재
-
TBC 원상회복 소/사실심리 모두끝내/8월14일 선고
중앙일보사가 TBC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 6차공판이 18일 오전 열려 사실심리를 마쳤다.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
-
“80년 TBC 포기각서 보안사 강요에 의한 것”/반환소 증인신문
80년 TBC 강제양도와 관련,중앙일보사가 국가·KBS를 상대로 낸 소송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 5차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 심리로
-
"최루탄 간접 피해 사망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는 23일 87년6월 서울명동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이 쏜 근거리최루탄으로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숨진 김중길씨(당시 59·서울 연남동2
-
80년 TBC 양도금액/시가 60%로 강압결정
◎원상회복소 4차공판 중앙일보사가 80년 TBC 강제양도와 관련,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 4차공판이 9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재판장 김
-
"임시교사도 상시근무 했다면 재단서 일방적으로 해고 못해"
임시교사로 채용된 강사나 조건부 교사가 정식교사처럼 상시근무를 했다면 정식교사의 지위에 준한 신분보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단이 일방적으로 면직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전기료 체납후 문닫은 회사|인수 업체서 대납의무 없다
서울지법동부지원민사합의2부 (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13일(주)진로유통(대표 홍순균) 이 한국전력을 상대로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한 회사를 인수한 업체가 단
-
족보내용 잘못됐어도 변경소송대상 아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는 19일 유병규씨 등 2명이 강릉 유씨 종친회를 상대로 낸 세보확인 소송에서 『족보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임의로 기재해 놓은
-
최열곤씨 5년 선고
전 서울시교육감 최열곤 피고인(58)에게 징역 5년·추징금 8천4백만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
언론중재위원 45명 새로 위촉
문공부는 2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 45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 신임중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24명의 법관 및 변호사와 사회 각계 저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