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해도 실제 세부담 작아”
한승희(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종교인 과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약 2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
한승희, “종교인 과세 대상 20만명이지만 실제 세부담 작을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종교인 과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약 2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
[월간중앙] ‘양비’ 양정철이 지목한 문재인 정부 핵심실세 20인은 누구? 당·정·청에 개혁주도 ‘86 신주류’급부상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참모들과 함께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말할
-
[최상연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도 유체이탈 화법인가
최상연논설위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핀란드를 찾은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노키아 전성기여서 핀란드는 그가 내세운 강소(强小)국 모델이었다. 대통령
-
[사설] 외고·자사고, 개선 필요하지 폐지할 대상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폐지 움직임에 나서자 해당 학교 학부모·교장·단체들이
-
"제주 4·3 완전한 해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김진표 국
-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듯
온누리 상품권 자료 사진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내년부터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제 개편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
-
김진표 “국민의 신음 소리에 빨리 답해야 해…추경 거부는 정부 길들이려는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지난 10년간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짜다 보니 일자리 대란이 일어났고, 청년들은
-
'국민인수위원'들의 정책 제안 중 가장 많이 나온 것
“스타트업을 단순히 일자리 개수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해달라” “어렸을 때부터 헌법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교 시절부터 헌법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 될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일반 공휴일까지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개
-
김진표 "이대로라면 장관하겠단 사람은 정신나간 것"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의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
미래부 장관 후보 유영민은 누구? 없어질뻔 했다가 더 커지는 미래부 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명한 유영민(66)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 정당 추진 위
-
공직 5원칙, 장관별로 따로 적용? 야당선 “물타기” 비판
국정기획자문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직무에 따
-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되고, 무료 와이파이 확대될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점 정책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약'의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시 보고한
-
말 많은 '5대 인사원칙', 컷오프와 가중치로 보완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이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컷오프(탈락)'와 직무
-
[사설]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
유보통합,결론 없었던 '끝장토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1일 “유보통합(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합)에는 쟁점들이 많아 단기간 달성이 어려운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큰 방향 몇 가지라도 답을 만들수 있으면
-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재점화한 카드사-밴사 갈등…“누워서 떡먹기식 영업”vs“갑의 횡포”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손실 부담을 둘러싼 카드사와 밴(VAN)사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인사청문회,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
-
김진표 "논문표절,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 기준 달라져"…인사검증 원칙 수정하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위장 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원칙에 대한 기준 수정을 시사했다. 김진표
-
저출산 대책,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하며 챙겨라
━ 사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그제 새 정부의 저출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를 국정의 3대 우선과제로 정하고 인구 5000만 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
-
국정기획위, "교육부 권한 축소하고 국가교육회의 설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문재인 정부
-
국정기획위 "절체절명의 저출산 문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우선 순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8일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