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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줄세우는 의원들 속셈…이런 국감을 국감해야 [박용후가 소리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많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정치적 민원을 해결하려는 구태가 여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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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국정 아젠다 22' 제안…"청와대 폐지, 국무위원 책임행정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 [중앙포토]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국정 아젠다 22’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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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전직 대법관의 회한과 희망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 8일 저녁 진동하는 스마트폰의 창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떴습니다. 몇 마디 안부 인사가 오간 뒤에 그의 어조가 다소 비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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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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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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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軍 '댓글공작 연루' 의혹수사…전 심리전단장 소환
사이버사령부 이미지[중앙포토]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국정원이 군의 사이버 공작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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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外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회장 유지수)와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홍양호)은 13일 오후 1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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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가 점령군 행세해선 안되고 패자는 승복해야
━ 7인 원로의 고언 사진공동취재단 “승자가 점령군 행세를 해선 안 된다. 패자도 승복해야 다음에 기회를 얻는다.” “8대 0 결정은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길 가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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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로펌] 사회공헌 재단 설립해 탈북민·코피노 등 지원
세종은 법인인 ‘나눔과이음’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세종]법무법인 세종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위해 2014년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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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탄핵 가능한 남한 사회 보고 큰 충격”
서울대 로스쿨에 있는 조형물 ‘정의의 종’ 앞에 선 이서진씨. 1999년 탈북한 이씨는 “나 같은 ‘흙수저’들이 로스쿨에서 공부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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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전담 변호사 50여 명 … 재정난은 풀어야 할 과제
염형국 변호사는 전업 공익 변호사 1호다. 염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생 때 당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e메일로 풀타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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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돕는 후배 변호사 돕겠다” 전 대법관의 사회공헌 실험
지난 7일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담 이사장은 “공익변호사라는 어려운 길을 가는 후배들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법조공익모임 나우(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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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25주기 기념식
12월 12일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는 날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민주화에 헌신한 그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시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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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만둔 대법관 35명 중 24명 1년 내 변호사 개업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5명 중 24명이 퇴임 후 1년이 채 안 돼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은 25명 중 22명이 퇴임 후 1년 내에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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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을 벗으며
나는 이틀이 지나면 30년6개월간 봉직하였던 법관직을 떠난다. 퇴임일이 가까워지면서 3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실감하고 있다. 법복을 처음 입고 법정에 들어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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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diplomacy] “순수 변호사로 대법원장 후보 올랐던 것만으로도 영광”
지난 16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우 변호사는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는 생각에 그간 국내 로펌들이 안방시장 수성에만 열을 올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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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표변호사에 김용담씨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김용담(63·사진) 전 대법관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사법시험 11회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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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트 모임’ 181명 33년 만에 베일 벗다
민사판례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동안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 명단과 활동 상황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폐쇄적인 법원 내 성골집단’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회는 최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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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명단 곧 공개
법원 내에서 ‘엘리트 판사들의 조직’으로 불려 온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달 중순 발간하는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 전체 회원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회원 선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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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말말말] 노무현 전 대통령 “삶과 죽음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말은 술과 같다. 적절히 잘 쓰면 삶을 매끄럽게 해 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지러운 말보다 가슴을 울리는 그윽한 말씀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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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인터뷰] 안대희 대법관 “판사 이념에 좌우되는 재판은 정의 아닌 불의”
안대희 대법관은 13일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 청사 8층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는 법과 선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전에 손을 얹었다. [최승식 기자] ‘정의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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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념 사조직 비판 소지 없는지” 되돌아보길
지난 주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첫 공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일부 보수단체가 연구회를 ‘좌편향적 사조직’으로 규정해 해체를 촉구하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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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기업이 서민 돕는 건 생산적 도움”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대기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생산적 도움”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진동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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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퇴임 대법관의 당부 “원칙으로 돌아가라”
“1972년 판사로 임관하여 2009년 지금까지 경력은 딱 한 줄이다. 판사.” 김용담(62) 대법관이 오는 11일 퇴임을 앞두고 펴낸 에세이집 『판결 마지막 이야기』에 나오는 본